|
|
|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6일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도록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다져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국가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그는 "건강보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도 우선 순위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계와 약계 등 각자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건강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의식을 공유하면서 함께 일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후보자는 특히, 4대 중증질환 보장과 관련해 "중증질환 공약에는 당초부터 선택진료비(특진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본인부담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공약은 총선 때부터 나온 공약이지 대선 때 나온 공약이 아니었다"며, "이 공약에는 당초부터 상급병실료, 특진료 등이 포함되지 않았고 국가가 모든 금액을 100% 부담하는 것은 오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4대 중증질환을 100% 국가가 부담한다는 것은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본인부담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국가가 보장한다"고 말했다. 진 후보자는 이어 "공약집 일부 내용이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지 못했던 점이 있었다"며,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에 대해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대국민브리핑 자료를 만들어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국민들은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이 특진료, 입원료 등 본인부담금도 국가가 내줄 것이라는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제와서 일부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공약의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진 후보자는 이와 함께 "복지부장관으로 임명되면 일할 수 있는 복지를 마련할 것"이라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스스로 삶의 행복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복지제도를 보다 일과 긴밀히 연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지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늘리는 복지제도를 만들겠다"며, "여성활동, 고령활동 증가 등 사회변화로 인해 중요해지는 복지혜택을 최대한 충족시켜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 후보자는 아울러 "제도적 개편과 같은 거시담론에 치우쳐 현실 어려움을 놓치지 않겠다"며, "복지부장관에 임명되면 사회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피고 국민들의 어려움이 없는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이 없는지를 살피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여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서민, 사회적 약자의 아픔과 어려움을 직접 보고 많은 것을 느꼈고 할 일이 많다는걸 깨달았다"며, "사회적기업 육성 법안을 최초로 제안하고 사회보장기본법·영유아보육법 등 중요 복지법안 개정에도 참여했다.
복지부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중한 밑바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다른 분야와 달리 보건복지 분야는 대선 이전과 이후에 공약이 너무 달라졌다"며, 4대 중증 질환과 기초연금 정책에 대한 복지부의 세부실행계획과 예산추계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도 "기초연금 대선 공약은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를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14~20만원, 상위 30%는 4~10만원을 선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변경됐다"며, "이는 기초연금의 성격이 바뀐 것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인사청문회 취지는 장관 후보자의 정책 능력과 도덕성을 국민 앞에서 검증하는 자리"라며, "복지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자료는 장관 후보자의 권한 밖에 있는 것으로 임명 이후에도 얼마든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고 반대했다.
|
 (5)_용량확보.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