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중환자 서비스 점점 좋아져…지역별 편차 '여전'
복지부, '201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공개

서울대병원·전남대병원 등 전국 7개 병원의 응급실 과밀화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 한해동안 전반적으로 응급실의 의료인력이나 시설 충족률, 중환자 서비스는 전년보다 나아졌지만, 지역별 편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드러났다.보건복지부는 전국 433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말까지 실시한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7일 밝혔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 433개소 중 302개소(69.7%)가 법정 기준(시설·인력·장비 기준)을 충족했으며, 2011년 충족률(58.4%)에 비해 11.3%p 향상됐다.응급의료기관 종별 필수영역 충족률은 권역센터(88.9%) 및 지역센터(95.7%)는 높은 반면, 지역기관(58.1%)은 낮았다.특히, 이번 평가에 처음으로 반영된 응급실 과밀화 지표(병상포화지수) 평가에서 서울대병원 등 7개 병원이 100% 이상으로 평가돼 이들 병원의 응급실 과밀화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시설·장비·인력 및 중증환자 대처 전년보다 좋아져= 응급실의 시설·장비·인력 등 법정기준 충족률은 지난해 평균 69.7%로 2011년 58.4%보다 11.3%p 상승했다. 특히, 전국 117개소에 달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작년과 달리 경기, 충남, 전남을 제외한 전 지역이 법정기준을 100% 충족하는 것으로 파악돼 일선 응급실의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응급환자를 돌보는 역할을 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전국 296개소)은 지역별 편차가 심했다.

특히, 전남(24.3%), 경남(40.0%), 충북(50.0%), 경북(52.0%)은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균 충족률 이하였다. 이들 지방의 응급의료기관은 의료인력 확보에 애로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중증응급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응급의료 서비스는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심근경색 환자의 막힌 혈관을 재빨리 뚫어줘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재관류요법의 적절성이 2010년 80.5% 에서 2012년 94.3%로 좋아지는 등 응급서비스의 질 관련 지표 12개 중 8개가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병상 과밀화 심한 병원, 경증환자 이용 자제당부= 응급실 과밀화 지표(병상포화지수)에서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 경북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등 7개 병원이 100% 이상으로 평가돼 이들 병원의 응급실 과밀화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상포화지수가 100%이상이라는 뜻은 이 병원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 응급실 병상에 여유가 없어 병상에 누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평균적으로 제로라는 의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벼운 증상으로 응급실 병상포화지수가 높은 병원을 찾을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져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우므로 가벼운 증상인 경우에는 되도록 이들 병원의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응급의료예산 차등 지원= 이러한 평가결과에 따라 올해 242억원을 응급의료기관에 차등 지원할 계획이며, 법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해당 지자체에 시정조치, 지정취소 등 관리·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다.예산지원은 평가대상 기관(433개소) 중 현황조사 대상 기관(15개소), 필수영역 미충족 기관(131개소), 질평가 하위 20%(51개소), 최근 1년간 보건의료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기관 등을 제외한 기관에 대해 지원된다.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질 평가 결과가 상위 80%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 '기본보조금'을 지원하며, 상위 40%에 대해선 '추가보조금(기본보조금의 50%)'이 지원될 예정이다.

기본보조금(계획안)은 권역·전문센터 2억원, 지역센터 1억3000만원, 지역기관 6000만원 등이다.또한 자자체의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별 충족률 및 적정 응급의료기관 유지 비율 등을 고려해 10%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 교부금을 조정, 교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취약지역(군 지역 86개 중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 및 응급진료권 59개 중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응급진료권)의 응급의료기관 육성을 위해 199억원을 지원하며, 소아전용응급실 30억원, 중증외상 전문진료센터 지원 514억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는 복지부(www.mw.go.kr), 중앙응급의료센터(www.nemc.or.kr)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고, 피평가기관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