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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업수지 3조9411억원 달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난해 당기잉여금(총이익)이 4조원에 육박하는 등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건보공단의 '2012회계연도 결산안 수지계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수지 계산에서 사상 최대인 3조9411억원의 당기잉여금이 발생했다.지난해 이익은 △건강보험 사업 분야 3조3168억원(수입 42조6410억원, 지출 39조3242억원) △장기요양 사업 분야 6243억원(수입 3조5616억원, 지출 2조9373억원) 등 모두 3조9411억 원이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분야는 수입과 지출이 2601억 원으로 동일했다.
또한 작년말 기준 법정준비금 총액(이월분 포함)은 건강보험 사업이 4조5757억원, 장기요양보험이 1조1258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사업 부문별 재무상태는 건강보험 사업이 자산 11조9737억원, 부채 1조3333억원, 자본(잉여금) 10조6404억원, 장기요양 사업이 자산 1조9346억원, 부채 625억원, 자본 1조8721억원이었다.
통합징수 사업은 자산과 부채가 1036억원으로 똑같았다.이처럼 지난해 사상 최대의 흑자를 냈던 이유는 경기 부진으로 병원을 이용한 사람이 예전보다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료 행위가 발생하면 건보공단이 병의원에 급여비를 주는데, 이 액수가 지난해 많이 늘지 않았다.
경기 부진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아울러 약가 인하 등 정부 정책이 효과를 거둔 점도 재정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해석된다.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 사상 최대 흑자의 성과를 이뤄낸 것은 공단의 제도적 지출 감소와 지출 효율화 노력 덕분"이라며, "영업이익 흑자를 내긴 했으나 법정준비금을 제대로 적립하는 데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법정준비금 등을 제외하고 건강보험·장기요양 사업 분야 에서 각각 6조638억원과 7463억원을 차기이월(2013년) 잉여금(재정)으로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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