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수는 "여기에 월평균 190만원 정도인 간병비까지 포함하면 결국 국가는 A씨가 부담하는 금액의 25%만 치르는 셈"이라며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100%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공적인 약속의 파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언론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1월 중순까지는 4대 중증질환을 전액 국가가 보장한다는데 재정이 얼마나 드는지, 복지부 입장은 무리하다는 등이 요지였다"며, "하지만 1월말 이후에는 원안대로 추진하겠다, 당초에 원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달과정에 오해가 있었다 등으로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4대 중증질환 보장과 관련 인수위의 발표와 최근 진영 복지부장관의 인사청문회 발언 등을 거론했다.그는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이 정책 원안을 오해하고 있고, 이를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원안(공약)대로 추진한다는 뜻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 대한 분석을 이어갔다. 그는 "공약집에는 현재 75% 수준인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100%까지 올리겠다고 돼있는데 75% 수준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포함된 보장률 수치"라며, "아울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개선안으로 정책을 만들게 되면 결국 최대 30%정도를 경감해주는 정책이 되고, 간병비를 포함할 경우 경감폭은 최대 25% 수준에 불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이게 4대 중증질환을 전액 국가가 보장한다는 내용의 원안인가"라며, "이를 두고 오해라고 얘기하기에는 갭이 너무 크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공약은 실행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마이너 리버전(공약 후퇴)'은 가능하지만 현재 정부안은 '메이저 체인지(공약 파기)' 수준"이라고 혹평했다.3대 비급여의 급여화 문제와 관련,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쇄신위가 제시한 실행방안과 소요재정 산출을 언급하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정책을 시행하면 된다"고 주문했다.이 교수는 건보재정 확충 방안과 담뱃값 인상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담뱃값 인상, 술에 건강증진기금 부과는 간접세인데 이는 소득 역진적이다. 저소득층 부담이 늘어난다"며, "획기적인 재정 확충을 위해선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건보료율 인상 이외의 우회로는 현실적으로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은 찬성한다. 가장 강력한 금연정책이고, 담뱃값 인상의 소득역진성보다 흡연 피해의 역진성이 더 심각한 문제"라며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복지부 손영래 4대중증질환 T/F팀장은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는 급여 전환 논의보다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필요성이 떨어지는 반강제적 비급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또 "담뱃값 인상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인상된다면 이는 건보증진이나 흡연율 감소에 쓰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손 팀장은 아울러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과 3대 비급여 문제에 관한 대책은 상반기내로 준비해 6~7월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김용익 의원은 "대선에서 내놓은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선거 끝나면 아니었다는 양상이 반복이 돼서는 우리나라 정치발전이 있을 수 없다"며, "언론과 국민들도 공약의 후퇴를 용납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공약 준수 운동을 벌여나가야 하고, 그래야 정치인들이 국민이 무서운 줄 알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