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중심 종합적 의약품정책 추진

최근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 및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각국 정부의 공통 관심사가 되면서 글로벌 이슈화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부처간 칸막이 제거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일환으로 '보건복지외교'를 외교의 핵심 테마로 도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청와대 연두업무보고를 통해 보건의료산업의 경우, 거대한 국제시장이 형성되면서 신(新) 성장동력의 기회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 향후 보건복지외교(Well-being Diplomacy)를 우리나라 외교의 핵심 테마로 도입해 세계를 선도하는 보건의료·복지 강국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간 보건복지외교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부처별 역할 분담 및 범정부적 상호 협조 프레임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제안이 채택되면 복지부는 보건복지외교 콘텐츠 발굴·제공, 국내 관련 기관 및 중점 추진 대상국 점검·관리를 이행하고,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공관 및 코트라 무역관을 통한 네트워킹 서비스 제공, 주재국 정부 및 업계와 보건복지외교 홍보 및 협력 가능 분야를 발굴하게 된다.

복지부는 특히, 주요 협력 관심국가와 정기적 보건의료정책협의회 개최 및 양해각서(MOU) 체결 등 실질적 협력 수단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

보건복지외교 주요 콘텐츠안에 따르면 △해외진출 활성화(보건의료 산업 육성, 우리나라의 선진 제도 및 인프라 해외진출 등: 건강보험의 경우, IT를 이용한 심사평가 시스템, 의약품종합유통관리시스템, 보건산업은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수출, 의료기관 진출, 해외환자 유치) △국내유치 확대(우리나라 기업과 해외 기업 간 전략적 제휴) △보건의료원조(ODA, 병원 건립 등 하드웨어 및 거버넌스 구축, 교육훈련, 제도·운영 자문 등 소프트웨어 병행 지원) 등이 포함된다.

한편 복지부는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총리실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 개편됨에 따라 국민 중심의 종합적 의약품정책 추진과 의약품 제조-유통-사용 등 전 단계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판단, 이를 위해 위원회 등 공식적인 협의기구를 발족, 운영키로 했다. 이 기구는 향후 의약품 오·남용 방지, 전문/일반의약품 분류, 약사감시 및 처분 등 공동소관법령(약사법·의료기기법 등) 개정사항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복지부와 식약처 간 실무협의체를 통해 탄탄한 협조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상호 이해 증진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간에 격월로 국.과장급 정기회의(필요시 수시회의 개최), 반기별 실장급 협의를 추진한다.

식약처가 총리실 산하로 개편된에 따라 의약품·의료기기 등과 관련, 복지부는 약사 등 인력관리, 의약분업 정책,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의약품 판매, 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제재 등을 담당하고, 식약처는 종전대로 의약품 품목 허가, 의약외품 지정 등 의약품 제조 관련 업무, 위해의약품 회수·폐기, 의료기기 제조·수입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진영 복지부장관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의약품·의료기기 정책과 안전관리가 국민건강·보건의료의 큰 틀에서 정합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간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