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내년 7월 시행…8월까지 정부안 확정

복지부, 21일 '국민행복 향한 맞춤복지' 연두업무보고환자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암,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필수적 의료서비스가 오는 10월부터 전면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초음파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세부추진계획은 6월말께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이 같은 개혁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이 달 중 복지부 내에 '의료보장추진본부'가 설치된다.

특히,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의 환자부담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진행되는 가운데 3대 비급여 해결을 위해 민관 합동의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3월 중 구성, 가동된다.

이와 함께 오는 2017년까지 해외환자 50만명 유치, 150개 병원 해외진출, 유전체 맞춤 의료기술 개발 등을 통한 보건산업 글로벌 시장이 확대 추진되고, IT 융합 의료서비스를 통한 환자 맞춤형 세포치료제 등 고부가가치 신기술도 육성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3월 22일 승격)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업무계획(국민행복을 향한 맞춤복지)'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진영 장관은 이 자리에서 맞춤형 복지, 일하는 복지,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국정과제(

복지부 소관 15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 △복지전달체계 개편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보건복지산업 육성 △0∼5세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 등 6가지 핵심과제에 대해선 구체적인 업무추진 로드맵을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복지' 실현을 위해, 부처간 불필요한 칸막이와 깔대기를 해소해 전달체계를 국민중심으로 전환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며, 특히 국가 인구전략 수립, 한국형 보육-유아교육 발전 로드맵, 고용·복지 연계강화 등에서 구체적 성과를 얻기 위한 정부 내·외 협업 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또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을 직접 체감할 수 있게 하기위해 국민을 중심으로 한 행정 구현을 위해 '부처간 불필요한 칸막이 해소'에 적극 앞장서겠다며 네가지 과제에 대한 부처간 협업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우선 범부처적 협조를 통해 미래 인구변화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10여년의 인구보너스 기간은 초고령화의 인구충격을 대비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14개부처)가 함께 사회 전분야의 아젠다를 발굴하고, 교육, 복지, 고용 등 각 분야의 실천과제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한국형 보육-유아교육 발전 로드맵'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 학부모, 시설 운영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TF'를 올 상반기 중 구성, 이 속에서 범부처적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기초수급자 등의 일반 시장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에 대해선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우선 의뢰해 취업기회를 적극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간 뿐만아니라 민간 부문과도 적극 협력해 보건복지정책을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기업 등 민간 부분과 함께 나눔문화 및 나눔환경을 조성하고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와 '의약계발전협의체'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직종간 소통과 신뢰의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논의의 장을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