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10명 중 4명이 간병인을 두고, 이 중 80%는 월 평균 200만원이 넘는 간병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4대 중증질환 보장의 이슈로 비급여항목인 간병비 문제가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이 같은 내용의 '간호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전국 280개 의료기관(634개 병동) 입원환자 2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간호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36.6%의 환자 가정이 간병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간병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 가정의 80% 이상이 종일 간병인을 고용해 약 210만원의 간병비를 지출했다. 또 상급종합병원 조차 법정간호사 배치 기준(1인당 병상 2.5개)을 충족하지 못할 정도로 간호인력 수가 적정 수준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간병비와 함께 전반적 간호서비스 개편 필요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종류별 간병서비스 이용률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이 각각 평균 14.8%, 13.8%, 15.5% 정도인 반면, 요양병원은 86.5%로 매우 높았다.

간병인의 근무시간은 '24시간 종일'이 80.7%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10~16시간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가 11.1%를 점유했다. 근무시간별 간병비 수준은 24시간 근무하는 경우 평균 6만9999원, 10~16시간이 6만1697원, 8시간이 4만4000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종일 간병인을 이용하게 되면 7만원×30일이므로 약 210만원이 된다.

하지만 간병 서비스 활용도나 높은 비용 수준에 비해 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간병인에 대한 정기교육'을 제공한다는 의료기관은 전체의 37.4%뿐이었고, 19.8%의 의료기관은 아예 교육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간병 도중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간병인 고용업체에 물어야 하는 경우가 56.5%로 가장 많았고, 간병인 본인이 모두 책임을 떠안는 구조도 27.7%나 됐다. 시스템에 따라 병원이 책임지는 경우는 32.4% 정도였다.

의료기관의 절반 이상인 59.0%는 '간병교육이수자' 정도의 간병인 자격조건만 뒀고, 17.6%는 아예 자격 제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 등 공식 자격증을 요구하는 의료기관 비율은 30% 이하였다. 간병서비스 이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한 결과, 간호인력당 담당 병상.환자 수가 많아 '간호등급'이 낮은 의료기관일수록 환자들이 간병서비스를 더 찾는 경향을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인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입원환자의 간병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간호인력 수급,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 역할분담, 병동 운영 시스템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간호 서비스 개편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