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적 건강복지 플랜' 2탄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약분업 이후 줄어든 의과대학 정원을 복원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10일 건보공단의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 2탄-보건의료 공급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일차의료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고, 의료자원의 적절한 관리를 제안했다.

일차의료 의사는 질병이 아닌 환자를 잘 아는 의사라는 개념하에 현재와 다른 의약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일차의료의 기능에 부합하는 의원급 프로그램과 주치의제 도입, 지역사회 팀접근을 통해 일차의료 기능과 역할을 단계적으로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주치의제도는 효율적 의료체계의 전략으로서 상급의료 이용의 문지기 역할, 예방을 포함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 공중보건과 보건의료와의 연계 등에 초점을 두게 된다.
 
이와 함께 의료자원 부문은 의원급의 입원 기능을 축소하고, 의사인력 부족 등을 고려해 의약분업 이후 축소된 의대 정원을 복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권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자체의 대형병원 유치 동기가 있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의원 병상의 경우 우선 20병상 이내의 휴식병상 또는 관찰병상을 인정하고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을 제시했다. 의대 정원은 기존에 축소된 10%를 회복하고, 지방국립 의과대학의 정원외 입학 혹은 정원확대를 우선 배정해 지역학생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할 것을 주장했다.

정원 확충 시 장래 의료취약지역에서 활동하는 조건으로 학자금 및 장학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필수적으로 제공돼야 하지만 기피되는 진료과목들의 의료수가를 면밀히 분석,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의 수가를 조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산부인과와 흉부외과를 비롯한 기피과의 특성은 노동강도가 강한 반면, 보상이 낮고 비급여로 수익을 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진료과목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 같은 불리한 조건들을 보충해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정수가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 의료인력의 지역적 편차 해소를 위해 의료취약지역에서 진료시 의료수가를 높게 지불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즉, 도시지역의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보다 의료수가를 상대적으로 높게 지불해주는 지역별 차등수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