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임에도 불구,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기는 커녕 지속적으로 뒷걸음질을 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은 18일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선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고비용 사후치료 중심에서, 비용효과적인 사전 질병예방·건강증진 중심으로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남윤 의원은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임에도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소극적으로 임해 공공의료 비중이 해를 거듭할수록 뒷걸음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공공보건의료 비중 추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작년말 현재 기관수 기준으로 5.8%, 병상수 기준으로 10.0%에 불과하다"며, "공공의료 비중을 병상수 기준으로 영국 100%, 호주 69.5%, 프랑스 62.5%, 독일 40.6%, 일본 26.4%, 미국 24.9% 등인 OECD 주요국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남윤 의원은 또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에 90%이상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후진적인 보건의료체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실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남윤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는 박원순 시장이 강한 의지를 갖고 법률이 시행되기도 전인 작년부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진주의료원을 휴·폐업 결정한 경남을 비롯해 타 시·도는 아직껏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에서 광역자치단체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운영을 독려하고, 법률을 근거로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