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학적 타당성 검토 후 보장성 확대

보건당국이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보장성강화 요구와 관련해 최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질환별로는 암과 관련된 항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가항암제 등 약제 관련 보장성 확대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7일 전문학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4월 16일까지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요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며, 추후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 보장성 확대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료행위와 관련해서는 MRI, PET, CT 등 각종 검사와 관련된 급여확대 요구가 많았고,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 수술에 사용되는 수술재료와 관련된 보장성 확대 요구도 높았다.

이번 조사는 환자단체·전문학회와 만나는 릴레이 간담회(6회), 의료공급자·건강보험가입자 대표단체 및 4대중증질환 관련 의학회를 대상으로 한 서면조사, 일반국민 인터넷 참여 등의 형태로 진행됐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관련 세부학회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보장성 강화 요구 항목과 주요 병원을 대상으로 한 비급여 실태조사(현재 진행 중) 결과 도출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의학적 타당성, 보장성 확대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손영래 복지부 행복의료총괄팀장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한 쟁점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토론회를 총 5회 개최할 예정"이라며, "특히, 현장 토론회는 지금까지의 의견수렴 결과 및 학계와 현장에서 제기됐던 다양한 논의들을 소개하고 여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형태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는 공개형태로 진행되며, 관심있는 분들은 제한없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토론회 주제는 약제·고가 검사 등에 대한 건보급여 확대 범위, 필수의료서비스 범위, 3대 비급여 개선방안 등이 선정됐다.

각 주제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각각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5월 2일부터 5월 23일까지 매주 1∼2회(총5회) 개최되며, 보사연 대회의실, 건보공단 및 심평원 강당 등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조사결과, 질환별 보장성 확대 요구 항목은 암과 관련된 항목이 가장 많은 가운데 희귀난치질환 관련 항목이 그 다음을 차지했다.

암 관련 보장항목으로는 아직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 않은 고가항암제의 급여전환, 현재 보험이 적용되지만 사용일수·적응증(사용 가능한 증상)이 제한된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방사선치료나 영상검사의 건보적용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희귀난치질환 관련해서는 희귀난치질환 지원대상 질환 종류(팔로4징증: Tetralogy of Follot, 시신경척수염, 폐이식환자 등) 확대, 비급여인 신약을 급여로 전환, 검사비용에 대한 보험 적용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 등이 나왔다.

심장질환과 관련해서는 수술에 사용되는 카테타, 스텐트 등 수술재료의 건보급여 인정 개수 확대 및 현재 비급여인 수술재료를 급여화해달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뇌혈관질환과 관련, 영상검사 및 약제 관련 요구가 많았다. 특히, 수요자인 환자단체는 약제나 검사와 관련된 급여기준 제한(연령 제한, 적용 가능한 환자상태나 증상 등)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고, 진단 관련 검사비에 대한 건보적용 확대, 선택진료 등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