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관 평가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발주

보건당국이 의료기관평가 인증, 상급종합·전문병원 지정,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평가들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방안 도출에 나선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평가 시행으로 피평가기관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국가 재정의 비효율적 사용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가재정 절감을 위해 평가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효율적 체계를 구축키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 평가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이 달 20일까지 연구기관 모집에 나섰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의료기관 대상 평가결과 활용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의 자료구축 및 관리부재를 해소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연구는 현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평가의 현황조사 및 분석이 이뤄지게 되며, 평가관련 지표의 범용가능성을 살피고 대안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JCI 등 국외 의료기관 관련 평가지표와의 비교 검토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국내외 평가관련 거버넌스 체계 및 관련 법령 조사를 통해 새로운 기구, 조직, 역할 등 평가 거버넌스 구축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평가 주체별 활용·연계 방안 강화 모색 등 평가체계의 효율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 집단, 피평가기관, 평가담당 부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조사와 세부과제별 연구진 구성·운영, 전문가 자문회의 등이 실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평가의 중복 지양으로 피평가기관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특히,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효율적 체계를 구축해 국가재정이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에는 7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6개월간(5∼11월) 연구를 거쳐 올 연말쯤 결과가 도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