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3518억 투입…2020년까지 발생률 절반 감축
복지부 결핵 조기퇴치 '제1기 종합 5개년계획' 확정

우리나라의 결핵발생률은 2011년 기준 10만명당 100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3.9명)의 25배, 일본(20명)에 비해 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경제수준에 비해 낮고 후진국 질환인 결핵으로 인해 연간 8000억원의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이 초래되고 결핵환자의 43%가 20∼40대로 생산성 손실이 파생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 이하 질본) 주최로 지난 10∼11일 양일간 경남 창원 국립마산병원에서 열린 '2013 결핵 기자 워크숍'에서 이덕형 질본 질병예방센터장은 이 같은 내용의 '제1기(2013∼2017년) 결핵관리종합계획'을 밝혔다.

이 센터장은 지난 2011년 인구 10만명당 100명인 결핵발생률을 오는 2020년에는 50명으로 절반으로 줄인다는 계획 아래 2017년까지 총 35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391억원에서 100% 국비가 적용되는 내년에는 837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2015년 794억원, 2016년 773억원, 2017년 722억원의 예산을 순차적으로 투입한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까지 결핵발생률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우선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인, 장애인, 노인, 외국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약 77만명을 대상으로 이동검진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그간 취약계층의 20% 정도만 검진했었다.

또 환자가족 등 추가환자·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관리를 강화하고 환자 발생 시 학교, 군부대 등 집단시설에 대한 역학조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결핵을 차단하기 위해 치료회피 및 임의중단 후 출국한 자는 재입국을 금지하고 신규 결혼이민자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결핵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결핵 고위험국 출신인 외국인은 재입국시 '결핵치료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환자가 약을 복용했는지를 확인하는 맞춤형 '직접복약확인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관리과 지원을 할 예정이다.

환자의 결핵치료 요양급여 비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금 감면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염성·비순응 환자는 전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의료기관에 격리 치료(입원명령)하고, 입원 중 진료비 및 부양가족 생계비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지정 격리병상 총 458병상, 5개 권역별 호흡기센터 격리병상 102병상 등도 확충할 예정이다. 마산·목포 등 지역에 50병상 규모의 치료감호시설도 2015년까지 신축된다.

결핵환자 발견 시 의료기관의 신고의무 강화, 입원명령환자의 부양가족 범위의 명확화, 소득조사 근거 마련 등 법령·제도도 정비된다.

결핵환자의 복약 편의성을 위한 결핵약 복합제 개발 등 역학, 진단, 백신 등 분야별 결핵 연구개발도 강화된다.

2017년까지 결핵국가표준실험실이 구축되고, BCG-Korea 균주 개발 등 표준절차 확보와 완제품 생산도 추진된다.

아울러 조직 및 전문성 확보 등으로 국가 결핵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질본 내 '결핵퇴치센터'(3과 16팀)를 신설, △국가결핵퇴치 사업 수립·시행·조정과 모니터링 및 평가 △지자체 결핵퇴치사업의 기술지원 등을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이덕형 센터장은 "결핵으로부터 자유로운 건강사회 실현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 학계 등 모두가 공통된 인식으로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결핵관리 종합계획이 추진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천태 국립마산병원장은 "약 7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마산병원을 오는 2016년 7월까지 4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00병상 규모의 현대화 건물로 탈바꿈할 계획"이라며, "이 병원현대화사업이 완성되면 중증 및 합병증을 동반한 결핵환자의 치료 수행과 함께 결핵안심밸트가 구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병율 본부장은 "경제 대국인 한국이 아직도 OECD 국가 중에서 결핵발생률이 1위라는 것은 국가적 불명예"라며, "질본은 이러한 국가적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조기 예방을 위한 선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결핵 등 각종 질환에 대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