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노조에 책임 넘기며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보건당국이 그간 정부와 국회의 거듭된 진주의료원 정상화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진주의료원장)가 29일 폐업 조치를 강행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폐업이 지자체의 공공의료 책임 약화나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 안전망 기능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남도에 폐업이 아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수 차례 요청했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2일 국회의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 등을 고려해 경남도는 폐업이 아니라 업무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경남 진주시 보건소에는 입원환자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폐업 신고 시 환자 안전 확보와 권리 보호 등 의료업 중단의 제반여건 충족 여부를 확인·조치토록 통보했다.

김기남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앞으로 정부는 진주의료원 폐업이 공공의료의 축소가 아닌 확대·강화의 계기가 되도록 지방의료원 육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책안에는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보건의료 기능 강화와 경영 효율성 및 의료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 노력과 지원을 연계·확대하고, 국가·지자체의 공공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과제들이 포함될 예정"이라며,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29일 공식발표했다. 이날 오전 10시 박권범 진주의료원 직무대행은 경남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하고 이후 일정을 밝혔다. 진주의료원은 이날 오전 9시10분께 진주보건소에 폐업신고도 마쳤다.

박권범 직무대행은 "경남도와 도의회에서 수십 차례 경영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자구 노력 없이 기득권만 유지하고자 하는 노조원들의 모습에서 진주의료원의 회생 가능성을 발견할 수가 없어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진주의료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279억원의 누적적자를 갚아주고 매년 70억원씩 발생하는 손실도 보전해 줘야 한다"며, "이렇게 투입된 세금은 도민 전체의 의료복지가 아니라 강성 귀족노조원들의 초법적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변질되어 사용된다"며 책임을 노조에 돌렸다.

이와 함께 "직원들의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의료원에 잔류해 있는 환자 3명에 대해서는 진료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진주의료원이 이날 폐업 발표됐지만 경남도의회 조례 개정과 청산절차가 남아 있어 이후에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남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해산과 관련한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 진주의료원 법인은 해산할 수 없게 되고, 이 때문에 진주의료원은 형식적으로나마 남아있게 된다.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는 "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해산조례가 통과되는 일을 없을 것"이라며,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이라는 프레임에 계속 갇혀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의료원 폐업이 발표되면서 노조와 야당, 시민사회도 홍 지사의 퇴진을 요구하며 도민투표 등의 장기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진주의료원을 떠났던 환자들 가운데 24명이 사망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