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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합의
원내대표 회동 실태조사, 개선방안 절충안 도출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최경환·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6월 임시국회 세부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양당은 우선 공공의료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다만 최근 공공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진주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진주의료원 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공의료기관의 부실 실태와 대책을 모두 논의하는 쪽으로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요구를 절충하는 선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은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를, 새누리당은 공공의료기관 경영정상화 등 전반적인 문제를 다룰 특위 구성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주장했다"며, "양측의 주장을 종합해 공공의료기관 전반의 문제를 논의하는 국정조사에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열리기는 18대 국회였던 2008년 9월 미국산 쇠고기 파동 국정조사 이후 약 5년 만이다.

현재 민주당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박근혜 대통령과 연계해 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정조사 도중 홍 지사와 여권 관계자들을 청문회에 출석시켜 정권 차원의 책임 소재를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진주의료원 폐쇄 사태로 야기된 지방의료원 전반의 많은 문제점 등을 전반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5-3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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