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성과' 분석
우리나라 난임(임신이 잘 안 됨)부부가 매년 7%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스트레스로 우울증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 10명 중 9명이 우울증에 시달리며, 임신에 성공하더라도 우울증을 없애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현황과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난임 진단자 수는 19만 명(2011년 기준)으로 2005∼2011년까지 연평균 7.7%씩 증가했다.
여성(6.2%)보다 남성(16.5%)의 증가율이 가파른 가운데 특히, 2010년 남성 진단자 수는 전년대비 27.7%나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난임 진단자수(2011년 기준)는 19만 명 수준으로 여성이 15만 명, 남성이 4만 명이었다.
난임부부가 아이를 갖기 위해서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의 시술이 필요하지만,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난임 진단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 않거나(37.9%) 치료를 중단하는(25%) 사례가 많은 편이다. 치료 중단 이유로는 '임신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가 60%가 가장 많았고, 경제적 부담(14%), 영구난임 판정(12%) 등 순이었다.
정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도입해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로 한정하고 지원 횟수도 제한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
체외수정 시술비의 경우, 정부가 180만원을 지원하지만 실제 평균 시술비용은 240만원으로 격차가 컸다. 정부 지원 대상자 중 임신성공률은 인공수정은 11.3%, 체외수정은 31.1%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의 94.5%가 우울 증상을 겪었다. 이 가운데 42%는 상태가 매우 심각했다. 그러나 우울과 불안, 신경쇠약으로 병원을 찾은 비율은 8%에 불과했다. 우울 증상을 겪은 여성 가운데 96.9%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아 임신에 성공하더라도 유산·사산에 대한 불안감으로 여전히 우울증에 시달렸다.
황나미 보사연 연구위원은 "일부에 국한된 시술비용 지원 방식에서 탈피해 보편적 서비스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인공수정 시술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며, "특히, 난임 여성의 불안과 우울은 임신성공률을 낮추는 요인이 되므로 난임 여성의 스트레스를 완화할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로부터 시술비 지원을 받아 인공수정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부부의 난임 원인을 조사한 결과, 남성측 요인이 10.2%, 여성측 요인이 3.6%, 양측 요인이 0.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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