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보다 가격 조정기전 미흡 판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재료 사후관리 개선 및 유통구조 투명성 제고를 통한 보험자의 급여관리 역할 강화에 나선다.
25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치료재료의 경우, 재평가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약제에 비해 급여목록에 등재 후 사후관리를 통한 가격 조정기전이 미흡하고, 복잡한 유통구조 등에 대한 추적 감시시스템이 부재한 점을 감안, '치료재료 사후관리 개선방안' 연구용역과제를 최근 발주(공고)하고 연구기관 모집에 착수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효율적 치료재료 사후관리 개선 및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치료재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실천적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특히, 약제(의약품)의 경우 시장형실거래가제, 약가재평가, 사용량 연동제, 리베이트 적발 약가 인하 등 다양한 가격 조정기전이 있지만 치료재료는 그렇지 못하다는 게 건보공단 측의 판단이다.
이 연구는 △치료재료의 현행 사후관리 현황 및 문제점 파악 △치료재료 사후관리 방식별 재정절감 효과 분석 △현행 사후관리 방식에 대한 공급자(의료기관, 업체) 의견조사 등을 실시한다.
또한 리베이트, 간납업체 등 치료재료 유통구조 현황 및 문제점과 수입(제조)업체별, 중분류별 등 유형별 유통구조 단계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외 치료재료 사후관리 방식, 절차, 사후조치 등 사례 수집과 사후조사 결과 적용 방식 및 재정절감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 치료재료 사후관리 개선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 연구를 통해 국내 적용 가능한 치료재료 사후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치료재료 사후관리 개선방안별 특성 및 장·단점을 파악할 계획"이라며, "특히, 개선방안 도입을 위한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치료재료 사후관리 개선을 통한 재정 절감 효과분석과 치료재료 사후관리정책 지원을 위한 보험자 역할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치료재료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효율적 정책 실천 방안도 도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에는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계약체결 일로부터 6개월간 진행된다. 입찰참가 서류접수는 내달 2∼4일 오후 2시까지이며, 건보공단 총무관리실(506호)로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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