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격의료 확산…u-Health 인프라 구축
정부가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를 핵심과제로 선정한 데 이어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의료체계 정비사업을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이를 위해 의료취약지 거점병원 육성과 의료인력 양성방안 마련이 진행되고 특히, 최근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원격의료' 확산과 만성질환 관리 등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의 자문위원회로,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중요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 달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첫 회의를 갖고 이 같은 '의료취약지역 공공의료체계 정비사업' 등 6대 분야 17개 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의료취약지 지원 확대를 위해 의료취약지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원격의료 확산을 위해 'u-Health'(ubiquitous-health: 정보통신과 보건의료를 연결해 언제 어디서나 예방·진단·치료·사후관리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인프라를 구축해 만성질환 관리, 보건교육 등 종합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한편, 빈곤·장애·고령 등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 가구별로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직접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야간·공휴일에 응급수술이 가능하도록 119 구급대와 응급의료센터간 핫라인을 운영하고, 원격응급의료시스템을 구비한 해양경찰청 함정, 헬기 배치를 늘려 낙도지역 응급환자 구조를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농어촌 보육·고령자 서비스 강화와 지역 특성에 맞는 보육 확충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과 온종일 돌봄 유치원을 확대하고, 고령자 대상 공동급식시설 설치 및 가사도우미 파견,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장날목욕탕 조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 주민 통합건강증진 사업 추진, 산모신생아 및 가사간병 도우미 등을 통해 보건·사회복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는 민간위원 19명 외에 당연직 위원인 11명의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했으며 4대 지방자치협의체 대표(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협의회, 시군구청장협의회, 시군구의회협의회 회장)도 토론 등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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