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노인진료비 최신 동향' 연구보고서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한해동안의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진료비는 연간 311만원으로 전체 국민 1인당 의료비의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노인진료비 최신 동향' 연구보고서(정책분석팀 박영택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총 진료비는 2008년 12조5170억원, 2009년 14조1500억원, 2010년 15조8720억원, 2011년 17조1530억원, 2012년 18조3410억원 등으로 해마다 상승했다.
이에 따라 노인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31.2%에서 2012년 34.3%로 3.1% 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는 311만4000원으로 국민 1인당 연간 진료비(106만8000원)의 2.9배 가량 많았다.
2012년 연간 한 번이라도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환자 수는 약 590만명에 달했다. 성별 환자 수는 여성 노인(349만여명)이 남성 노인(244만여명)보
다 많았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 종별 기준 노인 환자수 진료실적은 전체 노인환자의 31.1%가 약국을 이용한 가운데 의원(30.3%), 병원(12.1%), 종합병원(12.0%), 상급종합병원(7.8%), 기타(6.9%) 등의 순이었다.
심평원 박영택 부연구위원(정책분석팀)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비 지출은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조금이라도 증가 속도를 늦추려면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 양측 모두에서 의료를 과잉공급하거나 과다 이용하는 도덕적 해이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연구위원은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 관련 사회기반시설을 다양화해 수요자가 자신의 경제 여건과 필요에 맞는 시설을 선택,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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