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기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 폐지
복지부, '감염병 예방·관리 5개년 기본계획' 마련
오는 20107년까지 감염병 발생 총량이 현재보다 약 20% 감소되고, 백일해와 세균성이질,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말라리아 등 5가지 질병은 퇴치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예방접종률 제고를 통한 면역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민간의료기관 이용 시 현재 5000원인 국가 정기예방접종 본인부담금이 폐지되고, 2015년부터는 의학적 근거와 재정여건, 백신 공급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지원대상 백신이 점차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적·체계적 감염병 관리정책 추진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H7N9) 인체감염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례와 같은 신·변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으로 인한 새로운 위협이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감염질환 퇴치로 국민 안전·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향후 5년간(2013년∼2017년) 국가가 중점 추진해야 할 법정감염병(75종)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방안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이 같은 방안에 따라 복지부는 감염병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통해 2017년까지 감염병 발생총량을 현재보다 약 20% 감소시키고, 백일해·세균성이질·파라티푸스·장티푸스·말라리아 등 5개 질병을 퇴치 수준에 도달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선, 예방접종률 제고를 통한 면역력 강화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이용 시 국가 정기예방접종 본인부담금(현재 5000원)을 내년부터 폐지하고, 지원 대상 백신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생물테러 등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전국민 대비 19%에 불과한 두창백신 비축량을 80%까지 확대하는 등 방역 인프라를 강화하고, 감염병 발생 시 초동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시·도 감염병관리본부를 시범 운영하는 등 지자체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환자 안전 증진을 위한 의료관련 감염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감염관리실 현장 점검단 활동 상시화 및 감염관리 국가표준 지침을 지속 마련(2013년 5개→2017년 25개)하는 한편, 예방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인센티브 마련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바탕으로 유정란 유래 조류인플루엔자 백신(2015년), 3세대 두창백신(2013∼2022년) 및 탄저백신(현재 임상 2상 진행 중, 2014년 개발 완료, 2015년 생산·비축 추진) 개발, 감염병 진단 신기술 개발 및 진단·치료제 등 후보물질 발굴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이 당초 목표대로 추진될 경우, '감염병 진단 신기술 개발'은 올해 4건에서2017년 7건으로, '감염병 진단제·치료제·백신 후보물질 발굴·평가'는 2013년 6건에서 2017년 31건으로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나성웅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정부는 이러한 기본계획에 따른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통해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방침"이라며, "특히, 감염병 관리·연구를 기반으로 축적된 기술과 지식을 통해 창조경제 성장동력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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