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편중·시설 낙후
오영호 연구위원 "의료취약지역 의료접근성 높여야"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수는 지난 2011년말 현재 전체의료기관의 94.1%가 민간부문인 가운데 공공부문은 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병상 수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공공부문 비율은 11.7%로 의료기관 수 비율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병상규모로 볼 때 약 30% 이상을 공공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2% 정도에 그쳐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정책방향과 과제' 보고서(오영호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근 세계경제위기와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수준 등으로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조차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층이 늘고 있다.
이는 그간 정부의 경제성장정책과 재정부족으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정부투자가 미흡해 공공보건의료분야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며, 특히 공공의료의 역할과 기능 미정립 등 공공보건의료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게 오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실제로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184개의 국·공립병원 중 일반진료를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등을 포함하여 42개소가 있으며, 결핵, 정신, 재활, 암, 아동, 노인 등 특수질환을 다루는 공공의료기관은 87개소이다. 또한 경찰, 산재, 보훈, 군병원 등 특수대상자를 위한 공공의료기관은 34개소가 있다.
이들 공공의료기관 중 국립대병원과 지방공사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 분류돼 있으나, 그 기능이나 내용 면에서 공공성을 띤 역할이 미약해 사립대병원이나 일반종합병원과 거의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공공병원의 수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결핵병원, 정신병원이나 한센병원과 같은 특수병원을 제외하면, 일반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은 70개소뿐이다. 이들 중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우 현재의 시설과 장비, 인력수준은 민간병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돼 있는 게 현실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가 취약한 이유는 일차적으로 정부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관심 부족과 그에 따른 낮은 재정지출에 원인이 있다는 게 오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분야(사회보장 및 건강보험 지출 제외)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비율은 1%로 주요 선진국들은 물론이고 아시아 개발도상국들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다.
의료비 중 공공재원비율을 보면, 2004년에 52.6%에서 2009년에 58.2%로 6%정도 증가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72%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의 공공의료비 비중은 여전히 낮다.
또한 보건복지의 분야별 예산의 경우 희귀, 난치성질환 등 공적 부문이 담당해야만 하는 분야를 포함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가운데, 작년도 건강보험을 제외한 보건의료예산은 6237억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8%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예산은 2011년에 비해 2012년에 14.5%가 감소해 만성질환관리와 같은 새로운 보건사업을 활성화시키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더구나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국가나 지자체에 의해 설립된 국·공립병원, 정부부처에 소속돼 있는 특수법인 형태의 병원,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공병원들은 15개 관계 법령에 따라 8개 부처에 분산돼 있어 포괄적인 국가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집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공공병원에 대한 평가는 주로 수익성에 적지 않은 비중을 둬 경영성적 순위를 발표하고 있고, 광역자치단체의 부족한 지원액에 의존해 운영되는 실정이어서 사실상 공공보건의료기관 본연의 공적기능 수행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라고 오 연구위원은 혹평했다.
따라서 오 연구위원은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의료취약지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통한 형평성 개선과 의료사각지대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해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우리나라의 민간중심의 의료공급체계 하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핵심사항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직면하고 있는 의료취약지역과 의료사각지대의 문제 등 의료의 형평성 문제와 의료의 상업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 중의 하나로 공공보건의료의 확충과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해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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