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하위 소득 70%에 포함되는 65세 이상 노인의 60%(353만명)가 매달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특히, 소득상위 30% 노인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고, 장기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다소 손해를 보는 구조여서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초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주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크게 후퇴한 셈이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차감토록 해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가입한 청·장년층은 최소 10만원만 지급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기초연금 도입계획'을 26일 오전 공식 발표하고 오는 11월 중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 현행과 같아
기초연금 도입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소득 상위 30% 노인은 공약 이행에서 제외했다. 결과적으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박 대통령의 공약은 깨지게 됐다.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까지만 해도 소득 상위 30% 노인에게도 월 4만 이상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했지만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만 지급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와 80%를 두고 고심하다 재정 부담을 감안해 70%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수준이다.
소득인정액이 개인 기준으로 83만원 이하, 부부는 133만원 미만이면 기초연금 대상이다.
정부는 '현재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노인들 다수에게 2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70%에게 9만6800원씩 지급되고 있다.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계획이 그대로 현실화되면 현재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의 90%인 353만명은 20만원을 받게 된다. 전체 노인 598만명의 60%에 해당하는 숫자다.
나머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20만명은 15만∼20만원, 18만명은 10만∼15만원을 받게 된다. 결국 박 대통령의 약속대로 20만원을 받게 되는 노인은 슬로건상의 '모든 노인'이 아니라 '노인 10명 중 6명'으로 바뀐 것이다.
◇국민연금과 연계안 논란 끝 결정…11년 이하 가입자만 20만원 받아
기초연금액은 모두 2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10만원부터 최대 2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산정 방식은 국민연금 속 균등값(A값)과 연계하는 방식이다. 가입기간으로 따지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일 때 20만원을 전액 받을 수 있다. 가입 12년 이상부터는 액수가 1만원씩 깎이면서 가입 20년 이상부터는 10만원만 받는다.
현재 노인들의 대부분은 가입기간이 짧거나 무가입자들인 경우가 많아 월 20만원을 다 받는 비중이 크지만 후세대로 갈수록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다.
20만원을 전부 받는 비중은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늘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결국 대부분은 현행 A값의 5%인 10만원을 받는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출범에 맞춰 연금을 부어온 베이비붐 세대 등 장기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여서 반발이 거세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 같은 국민연금과의 연계안은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방식이기도 하다. 국민연금이 성숙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보편적 성격의 기초연금과 연계된다면, 가입자들의 반발을 불러 제도적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내용의 기초연금안은 공약 파기라는 비난 여론과 함께 노인을 비롯해 젊은 세대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여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9-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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