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총지출 105조9천억 중 43.8% 차지
내년도 보건복지부의 예산안이 올해보다 12.9% 증가한 총 46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복지부 소관 '201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총지출 규모는 46조4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357조7000억원)의 13% 수준이며, 복지분야 총지출(105조9000억원) 중에서는 43.8%를 차지한다.
내년도 복지부 총지출은 올해(41조1000억원, 본예산) 대비 12.9%(5조3000억원↑) 증가한 규모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4.6%) 및 복지분야 총지출 증가율(9.1%)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회계별로는 예산이 올해 대비 14.2%(3.6조원↑) 상승했고, 기금은 10.7%(1.7조원↑)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올해보다 15.1%(4.9조원↑) 증가했고, 보건분야가 4.1%(0.3조원↑) 상승했다.
다음은 내년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특징 및 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및 사각지대 해소= △기초생활급여: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12만명 추가보호로 사각지대 해소(3조3078억→3조3635억원) △탈수급 지원: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및 수급자의 자산 형성 지원 강화, 희망리본사업(성과중심 자활)을 확대하고(223→277억원, 1만명→1만2000명), 희망키움통장 대상자를 차상위까지 확대(435→483억원, 3만2000가구→4만7000가구)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장애인: 장애인연금을 확대(3440→4660억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를 강화(3657→4076억원, 4만8000명→5만4000명)하는 한편, 중증장애인 응급시스템도 확대(20→80개소) 구축한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단가를 인상했으며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 양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6→12억원)된다.
△아동·보육: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3742→3989개, 월420→433만원) 등 방과후 돌봄서비스(1286→1320억원)를 강화하고,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센터를 확대(576→632억원, 211→220개 시·군·구)한다.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해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어촌 및 저소득 밀집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신규 100개소)하는 한편, 공공형 어린이집도 확대(1700→1800개소)한다.
△노인: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3조2097억→5조2002억원, 405→447만명)하고 지원액을 인상(월9만7000원→최대 20만원)하고, 노인일자리도 5만5000명 확대(24→29만5000명)하고 노인돌봄서비스를 강화(1299→1407억원)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에 치매특별등급을 설치한다.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수요자 중심 복지서비스 제공 강화= △주민센터의 복지 허브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2800→4517명) 및 민간보조인력(신규 3487명) 확충,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실시(10억원)할 방침이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중복·누수 없는 복지전달체계 구현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자료관리 및 연계 기능을 강화(216→268억원)한다.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 및 보건산업 육성= △공공의료 강화: 지방의료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능보강을 확대(418→532억원)하고 의료인력 지원(5→30억원)을 확대한다. 또한 분만취약지에 대한 산부인과 설치·운영 확대(9→10개소), 외래 산부인과 지원(2→10개소), 순회 진료(신규 10개소), 필수의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시범운영(신규 1개소) 등 지원을 강화(40→52억원)한다.
△예방적 건강관리: 민간병·의원에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시 부담하는 5000원을 무료로 전환(1052→1230억원)해 접종률을 제고하고, 한국형 만성질환 예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혁신형 건강플랫폼 사업 신규 5억5000만원),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확대(352→374억원)에 나선다.
△보건산업 육성: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 지속 지원(200억원) 및 중소병원 해외 진출 지원 전문 펀드를 조성(신규 100억원)하고, 보건의료 연구개발(R&D) 투자(4341→4610억원) 및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센터 설치(신규 150억원) 등 해외환자 유치 지원도 강화(63→215억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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