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1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진행
감사대상 21개 선정…국시원 등 8곳 서면대상
보건복지부가 금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이 달 14, 15, 17일과 11월 1일 등 모두 네 차례나 받게 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오는 14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11월 1일까지 진행된다.
총 국감 대상기관은 모두 21곳에 달하지만 서면감사로 대체되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건강증진재단 등 8개 기관을 제외하면 13개 기관이다.
세부일정을 보면 △14일 보건복지부 △15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증인신문 △17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2일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 시찰 △24일 국민연금공단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28일 적십자사/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애인개발원 △29일 노인인력개발원/보건산업진흥원/보육진흥원 △국립나주병원/화순전남대병원 시찰 △11월1일 보건복지부·식약처(종합감사) 등이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후퇴 논란'을 불러일으킨 기초연금 문제를 놓고 일전을 펼칠 계획이다.
민주당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실무진은 물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까지 증인으로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진영 전 복지부장관 마저 반대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방안이 마련된 것은 김 실장 등이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야당은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청와대를 대상으로 복지공약 후퇴 과정의 진실을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요구를 정치공세로 판단,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김 실장과 최 수석의 증인 채택 요구는 정쟁을 부추기는 것에 불과하다며, 강력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국회 운영위에서 다룰 사안이라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국민 건강과 복지에 관한 것을 당리당략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합리적인 복지정책 점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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