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불공정한 수가체계 파격적 개편" 필요
서울대병원 등 속칭 '빅5' 대형병원 조차도 전공의 수급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몇 년 째 산부인과와 흉부외과 등 기피 진료과목의 전공의 미달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일반 병원 뿐만 아니라 서울 5대 상급병원까지 퍼져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은 민주당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도 상급종합병원별 지원율 하위 5개 진료과목의 정원 및 지원현황'과 '2012년 상급종합병원 내 지원자가 없는 의료기관 진료과목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서울 5대 상급병원인 가톨릭중앙의료원과 연세대세브란스는 흉부외과, 비뇨기과, 병리과가 미달됐고, 서울대병원은 흉부외과와 비뇨기과, 삼성서울병원은 흉부외과가 미달됐다. 특히, 가톨릭중앙의료원 비뇨기과는 10명 정원에 단 2명만 지원했다. 무엇보다 흉부외과는 5대 상급병원에서 모두 미달된 기피과목이었다. <표 참조>
또한 전국 상급종합병원 내에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진료과목이 무더기로 생겼다. 그 중 9개소 특정 병원의 경우 진료 4과목에 대해 미지원자가 발생했다. 미지원자 진료과목별로는 비뇨기과 20개소, 흉부외과 15개소, 병리과 13개소, 산부인과 10개소 순으로 특정 과목의 기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학계와 전문가들은 "기피 과목의 전공의 지원자 미달현상은 심각한 수급 문제로 이어져 결국 의료의 질 저하로 국민건강과 국가의료 발전에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특정 진료과목에 대한 전공의 기피현상은 불공정한 수가체계와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부·미용 관련 진료의 경우 사회적 가치가 비교적 낮은데 해당 진료과 의사들은 더 높은 급여를 받는다. 이는 흉부외과, 산부인과, 병리과 등 사회적 가치가 높은 진료를 하는 의사들이 오히려 낮은 보상을 받는 것과는 극명히 대비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국민건강을 위해 필수진료, 숙련도가 필요한 진료, 사회적 가치가 높고 공공성이 큰 진료일수록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급여든 비급여든 의료공공성의 영역에서 과감하고 전면적인 수가체계의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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