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 정책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1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장성 강화가 실시됐을 경우 그 금액은 대형병원으로만 쏠릴 것이라는 지적과 환자에게 실제적인 혜택이 돌아갈 지 미지수라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소요될 8조9900억원 중 90.6%인 8조1449억원이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에 투입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 추계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 중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72.0%에 달한 가운데 종합병원 18.6%, 병원 5.4%, 의원 2.2%, 약국 1.8% 등 순이었다.
그는 "향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의 보장성 계획이 추가되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방안이 국민에게 실제로 혜택이 돌아갈지 미지수라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같은 당 최동익 의원과 이언주 의원은 고액치료 환자 중 대부분이 4대중증질환에 포함되질 않아 실제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자당 평균진료비(건강보험급여+법정본인부담금)가 1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질환 785개 중 4대중증질환에 포함되는 질환은 33.4%에 불과한 262개였고, 66.6%인 523개 질환은 4대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환자당 연간 평균진료비 가장 많이 소요되는 초고액치료 10개 질환 중 4개질환이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는 않는 질환"이라고 덧붙었다.
초고액치료 10개 질환 중 6개 질환은 희귀질환이며 나머지는 4대중증질환에 미포함된 질환이다.
이언주 의원도 "연간 진료비 환자본인부담이 200~400만원 이상인 고액중증질환자 10명 중 7명은 박근혜정부가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는 4대 중증질환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4대 중증질환이 아닌 고액중증질환이 4대 중증질환과 비교했을 때, 위중함, 고액 진료비에 의한 경제적 부담 등에서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30%의 4대 중증질환에만 건강보험 재정 9조원을 쏟아 붓는 정책은 공정하지 못한 잘못된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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