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개방·공유·소통·협력 통한 맞춤형 보건복지 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비급여 가격비교 자료 공개 확대'가 정부 3.0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정부3.0'의 가치가 반영된 다양한 성공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정부 3.0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이 달 7일까지 개최한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건보 비급여 가격비교 자료 공개확대'가 총 32개 제출과제 중 '투명한 정부' 부문 최우수작에 선정됐다.
특히, 이 사례는 의료기관별 비급여 가격 정보를 국민이 알기 쉽게 제공해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비급여 가격을 인하하도록 유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심평원은 올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료, 초음파진단료, PET진단료, 캡슐내시경검사료, 제증명수수료, 교육상담료, MRI진단료, 치과임플란트료, 다빈치로봇수술료, 양수염색체검사료 등 10대 항목 32개 세부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지침을 개정, 비급여 고지 항목명 및 고지방법을 표준화해 비교 가능토록 했으며,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가격비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유능한 정부 부문 최우수상은 '건강검진결과 공유를 통한 운전면허 발급 시 신체검사 생략'이, 서비스정부 부문 최우수상은 '수요자 맞춤형 장애인서비스 연계 지원'이 뽑혔다.
건강검진결과 공유를 통한 운전면허 발급 시 신체검사 생략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정보를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과 공동 이용해 별도의 신체검사나 자료제출 없이 면허 발급을 가능케 해 연간 약 300만명의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수요자 맞춤형 장애인서비스 연계 지원은 분산돼 있던 장애인 관련 복지카드(장애인복지카드·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하이패스카드)를 하나로 통합 발급하고, 장애인 등록 시 '행복e음'을 통한 각종 공공요금 감면 신청을 자동화해 장애인 불편을 해소한 사례다.
이영찬 복지부차관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부 3.0 우수과제들이 발굴돼 관련 사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정부 3.0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복지부, '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개방·공유·소통·협력 통한 맞춤형 보건복지 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비급여 가격비교 자료 공개 확대'가 정부 3.0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정부3.0'의 가치가 반영된 다양한 성공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정부 3.0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이 달 7일까지 개최한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건보 비급여 가격비교 자료 공개확대'가 총 32개 제출과제 중 '투명한 정부' 부문 최우수작에 선정됐다.
특히, 이 사례는 의료기관별 비급여 가격 정보를 국민이 알기 쉽게 제공해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비급여 가격을 인하하도록 유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심평원은 올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료, 초음파진단료, PET진단료, 캡슐내시경검사료, 제증명수수료, 교육상담료, MRI진단료, 치과임플란트료, 다빈치로봇수술료, 양수염색체검사료 등 10대 항목 32개 세부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지침을 개정, 비급여 고지 항목명 및 고지방법을 표준화해 비교 가능토록 했으며,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가격비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유능한 정부 부문 최우수상은 '건강검진결과 공유를 통한 운전면허 발급 시 신체검사 생략'이, 서비스정부 부문 최우수상은 '수요자 맞춤형 장애인서비스 연계 지원'이 뽑혔다.
건강검진결과 공유를 통한 운전면허 발급 시 신체검사 생략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정보를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과 공동 이용해 별도의 신체검사나 자료제출 없이 면허 발급을 가능케 해 연간 약 300만명의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수요자 맞춤형 장애인서비스 연계 지원은 분산돼 있던 장애인 관련 복지카드(장애인복지카드·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하이패스카드)를 하나로 통합 발급하고, 장애인 등록 시 '행복e음'을 통한 각종 공공요금 감면 신청을 자동화해 장애인 불편을 해소한 사례다.
이영찬 복지부차관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부 3.0 우수과제들이 발굴돼 관련 사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정부 3.0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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