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정책적 활용 극대화를 위한 이론적 근거 및 개념 개발 작업에 착수한다.
12일 심평원이 입찰공고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정책적 활용 극대화를 위한 이론적 근거와 개념 틀 개발 연구용역' 과제에 따르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지난 2000년 시작된 이후 질적·양적으로 크게 확대됐고, 그간 우리나라 의료의 질과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심평원은 또 적정성평가 시작 13년만에 29개 영역에서 300여 개 지표를 활용한 평가로 발전했다며, 평가결과에 대한 요양기관 피드백, 가감지급 등을 통해 주요 질환의 사망률 감소를 포함한 의료의 질 향상 효과와 진료비 절감 효과를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내외 학계, 의료계 등에서는 아직도 적정성평가 사업의 성과를 실제 가치에 비해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료의 질 평가제도 및 성과를 학술적 이론과 개념 틀에 근거해 설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국내외 홍보 및 해외수출사업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연구용역을 근거로 국내외 학계에서 적정성 평가에 대한 이해도와 인지도를 크게 높이는 한편, 적정성평가의 경험을 기반으로 의료의 질 평가 및 향상 연구에 새로운 학술적 기여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의료의 질 평가 및 질 향상에 대한 기존 이론 검토 △미국, 영국의 의료 질 평가 및 질 향상 정책의 개념 틀 검토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사업에 대한 평가 등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연구과제가 도출되면 국내외 학계와 병원계 및 정부에 적정성 평가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우리나라 적정성평가의 경험을 공유하고 의료의 질 향상 분야의 학술적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향후 적정성평가의 체계적 발전 방안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과제는 오는 15일까지 공모하며, 계약체결 후 4개월간 진행되고 투입예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2500만원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11-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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