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보건의료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와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부담 완화 등에 대해 보완 방향을 찾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문형표 후보자에게 정부의 정책 추진 시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해당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3차 병원의 비용이 내려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3차 병원으로 환자들이 쏠릴 것"이라며, "지방병원에 가야 할 환자가 대대적으로 서울에 몰려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약대로 하게 되면 환자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중소병원과 지방병원에는 재앙적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 후보자는 "병·의원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원과 병원, 상급병원간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경증 질환은 의원급으로, 중증 질환은 병원에서 담당하게끔 하고 대형병원은 연구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원격진료와 관련해 "동네의원 중심의 보완적인 방향으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보완토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후보자는 복지부장관 내정 발표가 있은 후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KDI(한국개발연구원)를 무단 결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휴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결재권자인 KDI 원장은 11월8일에 결재했다. 문 후보자는 신청서에 기록된 휴가기간은 장관 내정 발표 당일인 10월25일 반일휴가를 시작으로 11월12일(장관인사청문회가 있는 날)까지이다. 하지만 이 휴가 신청서가 허위로 조작된 문서라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파기 및 대폭 후퇴,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방침으로 인해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는 엄중한 상황에서 '사즉생'의 각오로 장관직을 수행해야 할 내정자가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규정 위반, KDI와 함께 공문서 위·변조까지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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