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지난 13일 오후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협의에 들어갔으나 야당의 반대로 보고서 채택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보건의료 분야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기초연금과 법인카드 유용 등에 밀려 보건의료 현안 질의가 적었던 탓도 있지만, 문 후보자가 최근 쟁점 현안으로 떠오른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에 대해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 견해 정도만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문 후보자 내정 발표 후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던 보건분야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의 기초연금 외 주요 이슈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었다. 관련 자료 제출 때문에 당초 12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가 하루 더 연장 실시되기도 했다.
문 후보자는 "혜택을 많이 받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기초연금 20만원을 다 받는다는 것은 욕심을 부리는 것"이라고 한 자신의 과거 언론 인터뷰 발언에 대해 "욕심이라는 말을 쓴 건 지나친 표현이었다"고 사과했다.
문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담뱃값 인상의 필요성을 밝힌 데 이어 이날도 "가능하다면 (임기 내에)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첫날 아내와 아들 생일에 4년 동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논란을 제기한 데 이어 이날 새로운 의혹을 내놨다. 문 후보자가 KDI 재직 시절인 2010년 5월5일 울릉도 출장을 다녀오면서 29만7000원의 출장비를 받았지만 7명의 출장자 중 문 후보자만 울릉도에 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 후보자는 2010년 5월7일과 8일 울릉도에 출장을 신청하고 출장비 29만7000원을 받았다"며, "그런데 울릉군청에 확인해보니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출장은 5월7일과 8일인데 문 후보자는 5일과 6일에 포항의 한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며, "5일에는 7명과 식사를 했고 6일에는 4명과 식사를 했다고 돼 있는데 같이 식사를 한 사람도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5일 포항에 도착해 6일 배를 타고 울릉도로 향했지만 날씨 때문에 돌아왔다"며, "다음날 회의가 있어 저만 먼저 올라오고 나머지 인원은 회의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출장비와 관련해선 "당시 출장비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출장복명을 놓친 것 같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 의원의 추궁이 이어지자 10여분간 정회한 뒤 문 후보자는 "제가 명백하게 기억을 하지 못해 문제를 일으켰다"며, "거기에 대해서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목희 의원은 "주말과 휴일, 가족의 생일에 법인카드를 쓴 데 대해 아무 것도 해명되지 않았다"며, "복지부장관으로서 자질과 역량이 부족하고 시대정신도 모르는 탓에 보고서를 채택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무산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문형표 후보자를 복지부장관으로 임명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각료 후보자의 경우, 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지만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은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즉, 문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요청 이후 20일 이내인 18일까지 본회의에 보고 절차를 마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20일 이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박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 할 수 있고,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박 대통령은 문 장관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지난 4월에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당시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지만 박 대통령은 윤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한 바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11-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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