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보건복지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제조업 중심의 규제 완화를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해 의료·금융·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창조경제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낼 미래의 먹거리라고 강조했다.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고용 창출의 한 축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지금 세계 각국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불황의 위험에 놓여있다"며, "우리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내적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각 분야별로 혁신을 이뤄야 하고, 국제적인 경쟁에서 앞서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은 경기회복세를 확실하게 살려가기 위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가장 큰 역점을 뒀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농어촌 소득향상,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등 미래의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향후 창조경제의 핵심인 업종간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보건과 문화, 의료, 환경, 해양, 농식품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자금과 기술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의료분야 규제 철폐를 두 번이나 언급한 것을 놓고 의료계는 현재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원격의료 허용' 움직임이나 답보 상태인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허용' 등에 대한 추진 의지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놓고 야당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야권에서는 이 법안이 사회공공정책의 상업화·민영화 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용익 의원(민주당)은 지난 13일 한 토론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해 "지난 2011년 12월 국회에 제출됐다가 여러 문제로 폐기된 법안"이라며, "복지위 소관 법안은 아니지만 의료 민영화 추진의 근거가 되는 등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을 위한 기본법'은 영리병원 허용 등 대통령령으로 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선진화·산업화를 도모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의료분야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19일 보건복지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제조업 중심의 규제 완화를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해 의료·금융·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창조경제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낼 미래의 먹거리라고 강조했다.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고용 창출의 한 축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지금 세계 각국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불황의 위험에 놓여있다"며, "우리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내적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각 분야별로 혁신을 이뤄야 하고, 국제적인 경쟁에서 앞서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은 경기회복세를 확실하게 살려가기 위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가장 큰 역점을 뒀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농어촌 소득향상,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등 미래의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향후 창조경제의 핵심인 업종간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보건과 문화, 의료, 환경, 해양, 농식품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자금과 기술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의료분야 규제 철폐를 두 번이나 언급한 것을 놓고 의료계는 현재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원격의료 허용' 움직임이나 답보 상태인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허용' 등에 대한 추진 의지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놓고 야당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야권에서는 이 법안이 사회공공정책의 상업화·민영화 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용익 의원(민주당)은 지난 13일 한 토론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해 "지난 2011년 12월 국회에 제출됐다가 여러 문제로 폐기된 법안"이라며, "복지위 소관 법안은 아니지만 의료 민영화 추진의 근거가 되는 등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을 위한 기본법'은 영리병원 허용 등 대통령령으로 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선진화·산업화를 도모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11-1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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