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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복지, '원격진료-영리병원은 무관하다' 거듭 해명
'다른 부처 누구라도 영리병원 허용을 주장한다면 보건복지부장관직을 건다는 각오로 반대하겠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19일 오후 서울 계동청사 복지부기자실을 찾아 정부의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병원에 대한 영리사업 허용이 '의료 민영화', '영리병원 설립'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영리병원 논란이 확산되자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이영찬 복지부차관에 이어 문형표 장관까지 직접 진화에 나서게 됐다. 문 장관은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자회사가 허용되면 맹장수술비만 1500만원이 될 것이라는 괴담이 난무하는 것이 염려스럽다"며, "복지부는 공공성·접근성·형평성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 장관은 "서비스산업 발전 측면에서 부대시설과 사업을 확장하고 자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며, "왜 영리병원으로 간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재단법인 다들 자법인을 하고 있다. 부대사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그렇고 다 비슷하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을 영리병원이라고 하지 않는다. 민영화된 법인이라고 하지 않는다. 영리병원하고 자법인에서 부대사업을 하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해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부대사업 허용에 대해서 문 장관은 "장례식장이나 주차장 운영 등의 부대사업은 이미 많은 병원들이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좀 더 확대하고 조금 더 영역을 넓혀주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모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비영리법인인 병원이므로 자법인으로 돈을 번다고 해도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여기서 벌면 고유목적사업, 즉 진료를 위해 재투자하게 돼 있다. 법 상으로 돼있다. 민영화와 다른 개념이다. 또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100% 건강보험을 기본으로 하는 시스템을 깨드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괴담이라고 하는 게 너무 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돈을 벌 수 있는 건 결국 큰 병원들이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큰 병원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중소병원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어 도와줄 수 있는 길로써 규제를 완화해 주자는 것"이라며, "대형병원이 유리하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사업 모델을 한 병원이 유리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지나치게 대형병원만 더 살찌워지는 것이 아니다. 수익이 많으면 의료나 진료에 재투입되지, 집으로 가져가는 돈이 아니다. 집으로 가져가면 영리병원이다. 집으로 못 가져가게 비영리법인 하면서 묶어놓기 때문에 영리병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원격진료와 관련, "내부에서 몇 번이나 검토를 해도, 누가 돈을 더 버느냐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며, "원칙은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 IT와 접목하는 방향은 불가피한 것 아닌가하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아울러 "솔직히 원격의료가 왜 영리병원과 연결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영리법인에 대해서 더욱 걱정하시는 게 있다면 전문병원 하는 것도 막고, 원격진료 중심으로 막고 대면진료 중심으로 가겠다고 까지 했는데, 아마 불신의 벽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형표 복지, '원격진료-영리병원은 무관하다' 거듭 해명
'다른 부처 누구라도 영리병원 허용을 주장한다면 보건복지부장관직을 건다는 각오로 반대하겠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19일 오후 서울 계동청사 복지부기자실을 찾아 정부의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병원에 대한 영리사업 허용이 '의료 민영화', '영리병원 설립'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영리병원 논란이 확산되자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이영찬 복지부차관에 이어 문형표 장관까지 직접 진화에 나서게 됐다. 문 장관은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자회사가 허용되면 맹장수술비만 1500만원이 될 것이라는 괴담이 난무하는 것이 염려스럽다"며, "복지부는 공공성·접근성·형평성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 장관은 "서비스산업 발전 측면에서 부대시설과 사업을 확장하고 자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며, "왜 영리병원으로 간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재단법인 다들 자법인을 하고 있다. 부대사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그렇고 다 비슷하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을 영리병원이라고 하지 않는다. 민영화된 법인이라고 하지 않는다. 영리병원하고 자법인에서 부대사업을 하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해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부대사업 허용에 대해서 문 장관은 "장례식장이나 주차장 운영 등의 부대사업은 이미 많은 병원들이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좀 더 확대하고 조금 더 영역을 넓혀주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모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비영리법인인 병원이므로 자법인으로 돈을 번다고 해도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여기서 벌면 고유목적사업, 즉 진료를 위해 재투자하게 돼 있다. 법 상으로 돼있다. 민영화와 다른 개념이다. 또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100% 건강보험을 기본으로 하는 시스템을 깨드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괴담이라고 하는 게 너무 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돈을 벌 수 있는 건 결국 큰 병원들이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큰 병원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중소병원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어 도와줄 수 있는 길로써 규제를 완화해 주자는 것"이라며, "대형병원이 유리하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사업 모델을 한 병원이 유리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지나치게 대형병원만 더 살찌워지는 것이 아니다. 수익이 많으면 의료나 진료에 재투입되지, 집으로 가져가는 돈이 아니다. 집으로 가져가면 영리병원이다. 집으로 못 가져가게 비영리법인 하면서 묶어놓기 때문에 영리병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원격진료와 관련, "내부에서 몇 번이나 검토를 해도, 누가 돈을 더 버느냐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며, "원칙은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 IT와 접목하는 방향은 불가피한 것 아닌가하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아울러 "솔직히 원격의료가 왜 영리병원과 연결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영리법인에 대해서 더욱 걱정하시는 게 있다면 전문병원 하는 것도 막고, 원격진료 중심으로 막고 대면진료 중심으로 가겠다고 까지 했는데, 아마 불신의 벽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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