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간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직접 만나 공개토론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김용익·김현미·이언주 의원은 공동으로 오는 14일 오전 10시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토론회'를 연다.
특히, 이날 토론회 좌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역임한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맡고, 발제는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자법인 설립허용과 영리법인약국 허용, 원격의료 등을 중심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정소홍 변호사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영리 법인약국 허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 의료서비스산업발전계획의 문제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의료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사회 관계자가, 정부측에서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담당 과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김용익·김현미·이언주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의료분야 영리화 정책을 진단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도출해 대안을 마련하는 생산적인 토론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공공부문 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 의료영리화 저지 TF가 주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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