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 '구체적 대안으로 의료계와 대화 주문'
앞으로 보건의료개혁과 관련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국회 내에 보건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보건의료특위) 설치를 검토하자는 제안이 나와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은 최근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향후 정부방침을 그대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의료계와의 협의 노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 구체적 대안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의협 파업 결의 관련 실무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 유재중 의원(보건복지위 간사), 안종범(정책위 부의장), 김명연·김정록·김현숙·문정림·민현주·신경림·신의진 의원이 참석했으며, 복지부에선 문형표 장관, 전만복 기획조정실장,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유재중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의협의 집단 휴진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어떠한 행위도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원격의료, 자법인 허용 등도 국회 논의, 국민·의료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내용을 보완해 나갈 것이므로 대화와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 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 개선 등 의료비 부담 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비 폭등 등 괴담수준의 민영화 논란은 국민 불안만 커가게 할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경림 의원은 보건의료발전 5개년 계획 수립 필요성과 보건의료 개혁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국회 내에 보건의료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신의진 의원은 정부는 정책의 효과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의료계의 초점은 효과가 없어서라기보다 부작용이 있어서라며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은 의료계의 제안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 협의체를 끌고 갈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임해야 한다며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공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민현주 의원은 의사를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지 말고, 추상적인 안보다는 구체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안을 갖고 협의체에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명연 의원은 입법예고 전에 국회 상임위나 의사협회 등과 토론을 해서 접점을 찾았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정책추진이 의사들을 자극해 극단적 판단을 유발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종범 의원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이나 원격진료는 다른 나라에 비해 늦게 추진되는 상황이며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도 영리법인과 비슷하게 추진을 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공공성에 기초해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장관은 "향후 부족한 사항을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며, "의료계와 성실히 대화하고 그간 홍보가 상당히 부족했다는 점을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또 "이 정책은 의료 민영화라는 것과는 상관이 없고 공공의료의 틀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며, "현재 의료영리법인이라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에 한해 허가될 뿐, 다른 지역에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은 이번 회의를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의 증진이라는 서비스 개선대책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당·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사실과 다른 의료민영화 괴담 속에서 국민, 의료계 모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제도개선 추진과정에서도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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