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내년부터 병원별 진료비 정보 제공 예정
올 하반기(7월)부터 7개 질병군(백내장·편도·맹장·탈장·치질·제왕절개분만·자궁수술) 포괄수가에 대한 평가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제왕절개 분만율' 단독 적정성 평가는 종료된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에 따르면 제왕절개 분만율 적정성 평가 종료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보 제공을 위해 병원별 진료비, 정상분만 건수, 입원일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체 의료기관에서 7개 질병군 포괄수가가 의무화됨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평가에 제왕절개 분만율이 포함돼 있으며,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에서도 제왕절개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 적정성 평가 항목에서 제왕절개 분만율이 제외됐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 평가와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에 제왕절개 평가가 포함됨에 따라 제왕절개 분만율 단독 평가는 평가의 중복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행정적 낭비 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 제외됐다는 게 심평원 측의 설명이다.
특히, 청구명세서 서식의 변경으로 인해 제왕절개 분만율에 대한 위험도 보정의 어려움도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왕절개 분만율에 대한 병원별 진료비, 입원일수 등의 정보 제공은 내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2014년 진료 분부터 정보 제공이 이뤄진다.
다만, 정보 제공의 범위에 대해선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기관 종별로 어느 정도 선까지 정보를 제공할지 여부 등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은 위험도가 높은 산모가 많이 찾으므로 제왕절개 분만율 비율이 높다"며, "어디까지 공개할지 여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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