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환산지수 진료비 실적·외부연구결과 근거 산정
내년도(2015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당 단가) 평균인상률은 전년도(2.36%)보다 다소 낮은 2.22%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 추가로 투입될 건강보험재정은 6718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와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지난 2일 체결하고, 3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정형선)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3.0%, 대한병원협회 1.8%, 대한약사회는 3.1% 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2015년도 평균인상률은 2.22%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국정과제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을 고려해 전년도(2.36%)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7개 유형 중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한편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 시 진료비 등 제반 통계자료와 외부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반영해 조정률 수준을 제시했다.
올 협상에서는 건보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요양기관의 급격한 수입 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진료량 변동에 따른 재정위험 분담제(가칭)' 등 부대합의사항을 협의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이상인 급여이사는 당사자 간 합의 원칙에 따라 전체 유형의
계약 체결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처럼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3일 심의·의결한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이날 오후 3시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리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되며, 건정심에서는 결렬된 치과와 한방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중 결정하고, 이후 복지부장관이 그 결과인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아울러 이날 건정심에서는 6월말까지 2015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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