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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사망률 10연 연속 OECD 1위 '불명예'
복지부, 'OECD Health Data 2014' 주요지표 분석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와 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연간 14.3회 의사 진찰을 받아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으며, OECD 평균(6.9회)보다 2.1배 높았다.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는 16.1일로, OECD 평균(8.4일)에 비해 1.9배 길었고, 일본에 이어 2번째로 긴 평균재원일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빠르게 늘어난 반면,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지난 10년간 연속해서 'OECD 1위'라는 떠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OECD에서 지난달 30일 공개한 이 같은 내용의 'OECD Health Data 2014(각종 통계 2012년 기준)' 주요지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OECD Health Data'는 34개 회원국의 건강상태,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비용 등 보건의료 전반의 통계 수치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로, OECD 회원국의 전반적인 보건 수준 현황을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할 수 있어 보건의료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많이 활용되는 자료다.
OECD에 따르면 경제위기동안 많은 OECD 국가에서 정체되거나 감소한 보건지출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으나, 성장세는 경제위기 이전에 비해서 여전히 낮은 상태이다.
아울러 OECD는 제네릭 시장의 확대를 통한 약가 인하로 3분의 2 회원국에서 2009년부터 의약품 지출이 실질적으로 감소한 것을 하나의 트렌드로 꼽았다.
다음은 'OECD Health Data 2014' 주요지표 내역.
◇보건의료 이용=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와 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국민 1인당 연간 14.3회 의사 진찰을 받아,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고, OECD 평균(6.9회)보다 2.1배 높았다. 국민 1인당 연간 의사 진찰 건수는 2008년 12.9회에서 2012년 14.3회로 상승했다.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는 16.1일로, OECD 평균(8.4일)에 비해 1.9배 길었으며, 일본에 이어 2번째로 긴 평균재원일수를 나타냈다. 평균병원재원일수는 2008년 17.5일에서 2012년 16.1일로 다소 줄었다.
◇의료인력= 지난 5년간(2007∼2012년) 임상의사 수와 임상간호사 수가 꾸준히 증가했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의료인력의 수가 가장 적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1명으로 OECD 평균(3.2명)보다 1.1명 적으며,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의대졸업자 수도 인구 10만 명당 8.2명으로 OECD 평균(11.1명)에 비해 낮아, 중·장기적 의료인력 수급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임상의사 수(인구 1000명당)는 2007년 1.7명에서 2012년 2.1명으로 늘었고, 의대졸업자 수(인구 100만 명당)는 같은 기간 9.0명에서 8.2명으로 줄었다.
임상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당 4.8명으로 OECD 평균(9.3명)의 절반 수준이다. 임상간호사 수(인구 1000명당, 간호조무사 포함)는 2007년 4.2명에서 2012년 4.8명으로 증가했다.
◇병상·의료장비= 우리나라 병원의 병상과 MRI 등 의료장비는 OECD 평균에 비해 많은 편이며,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늘었다. 우리나라의 총 병원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0.3병상으로 OECD 평균(4.8병상)보다 2.1배 많았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지난 5년간 총 병원병상 수가 줄어든 반면, 우리나라는 1.4배 증가했다.
인구 1000명당 총 병원병상 수는 2007년 7.3병상에서 2012년 10.3병상으로 상승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MRI 보유 대수는 인구 100만 명당 23.5대로 OECD 평균(14.0대)보다 9.5대 많으며, CT 스캐너 역시 인구 100만 명당 37.1대를 보유하고 있어 OECD 평균(24.1대)보다 높다.
◇장기 요양= 우리나라는 지난 5년간 병원 내 장기요양병상과 시설의 침상 수가 급증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명당 장기요양을 위한 병원병상과 시설침상은 50.1개로 OECD 평균(50.5개)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2007년(24.4개)에 비해 2배 이상 급격하게 늘어났다.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장기요양병원병상 수는 2007년 13.8개에서 2012년 27.4개로 상승했다.
◇보건의료 비용=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OECD 평균에 비해선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총 97조1000억원의 국민의료비를 지출했으며,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로 OECD 평균(9.3%)보다 낮으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1인당 의료비 지출은 2291달러(US)로 OECD 평균(3484 달러)보다 낮다.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중은 54.5%(52.9조원)로 OECD 평균(72.3%)보다 낮고,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35.9%(34.8조원)로 OECD 평균(19.0%)보다 높다.
의약품 등의 지출은 19.8%(19.3조)로 OECD 평균(15.4%)보다 높으나, 2000년대에 들어 처음으로 20%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OECD는 이를 2012년 4월 약가 인하 도입을 통한 보건 지출 증가를 제한하려는 정부 노력의 결과로 풀이된다.
◇기대수명과 주요질환=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빠르게 상승했으나,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10년 연속 OECD 1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1.3년으로 OECD 평균(80.2년)보다 1.1년 길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1.9년이 증가해, OECD 평균의 증가 수준(1.2년) 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실제로 기대수명은 2007년 79.4년에서 2012년 81.3년으로 상승했다.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9.1명으로 OECD 평균(12.1명)에 비해 17.0명 높으나, 전년(2011년, 33.3명)에 비해서는 줄었다.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터키로 1.7명이다.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2.9명으로 OECD 평균(4.0명)보다 1.1명 낮았다. OECD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 슬로베니아, 일본, 핀란드, 노르웨이 등 11개국에서 영아사망률이 3.0명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암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83.3명으로 OECD 평균 (207.5명)보다 24.2명이 낮았으며,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터키, 핀란드, 이스라엘, 스위스에 이어 6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43.2명으로 OECD 평균(119.2명)보다 낮고,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76.5명으로 OECD 평균(68.1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음주·흡연 등= 우리나라 남성흡연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으며, 비만 및 과체중 인구는 가장 낮은 편이다.
15세 이상 1인당 연간 주류소비량은 순수 알코올 9.1리터로 OECD 평균(9.0리터)과 비슷과 수준으로 나타났다.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담배를 피우는 인구의 백분율인 흡연율은 21.6%로 OECD 평균(20.3%)보다 다소 높았다. 여성 흡연율(5.8%)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반면, 남성 흡연율은 37.6%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과체중 및 비만인구 비율은 31.8%로 OECD 회원국 중 일본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OECD 평균(56.8%)에 비해 매우 낮았다.
◇의약품 소비=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비해 항생제 소비량은 높고, 항우울제 소비량은 낮다. 우리나라의 항생제 소비량은 국민 1000명당 하루 28.4DDD(Defined Daily Dose·일일상용량)로 OECD 평균(20.3DDD)에 비해 높았다. 항우울제 소비량은 국민 1,000명당 하루 14.7DDD로 OECD 평균(56.4DDD)에 비해 크게 낮았다.
신승일 정책통계담당관은 "국민의료비 100조원 시대에 국민의 건강지킴이 부처로서 지속적으로 보건의료제도를 개선하고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장기적인 보건의료 정책 방향 마련을 위해 국민의료비 중장기 추계를 실시하는 등 정책 기반이 되는 통계지표를 구비, 정책효과성을 높이는 동시에 투명한 정책운영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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