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앞으로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누적수지의 일부 활용, 적정수준의 건강보험료율 조정 등을 통해 건보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2014~2018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1.35%로 유지할 경우, 오는 2016년부터 건보재정 적자가 불가피할 것이라는지적과 관련해 8일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에 보고된 이 같은 내용의 중기재무관리계획은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율 결정 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건보료율은 매년 5년의 건보재정 전망, 보장성 확대계획, 누적수지 현황, 수가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복지부 건정심에서 매년 결정하고 있으며, 2016년 건보료율도 향후 5년 정도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에 결정할 계획이므로, 2016년부터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일각에서 인용된 건보재정 추계는 내년 이후 건보험료율 1.35% 인상, 수가 인상율 2.20%로, 2015년과 동일하게 가정해 추계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향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3대비급여 제도개선 등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건보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누적수지의 일부활용, 적정수준의 건보료율 조정 등을 통해 건보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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