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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특진·상급병실 조정 따라 수가체계 개선
입원료 2~3%, 특수병상 10~150%, 신생아실 50%↑
고도수술-처치-기능검사 등 1600여 항목 13~50% 인상
오는 8월부터 선택진료비(이하 특진비)가 평균 35% 감소되고,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오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지난 2월 발표한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 중 금년도 선택진료(이하 특진) 및 상급병실 개선계획 및 이에 따른 수가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 같은 3대 비급여 개선에 따라 오는 8월부터 특진비가 평균 35% 감소되고,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도 개편으로 인한 의료계 손실(상급병실료 축소 2030억, 선택진료 축소 5430억원)을 보전하면서도,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수가 개편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상급병실의 경우, 4·5인실 상급병실료 차액이 사라지는 대신, 향후 4인실 기준으로 입원 환경이 개선되고, 특수병상 등을 통해 더욱 우수한 입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향으로 입원료 수가(酬價: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가 개편된다.
우선, 기본입원료 수가를 2∼3% 인상하고, 4·5인실 입원료를 기본 입원료의 160%, 130% 수준으로 신설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간호2등급) 기준 4인실은 8만490원, 5인실은 6만5400원 수준이며, 환자는 이 금액의 5∼30%(중증질환 등 본인부담산정특례 환자: 5% 또는 10%, 일반 입원환자 20%,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환자 30%)만 부담하게 된다.
일부 특수병상 수가도 현실화해 의료기관이 치료에 필수적인 특수병상을 충분히 갖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면역이 억제된 환자, 전염성 환자, 화상 환자 등을 격리해 치료하는 격리실의 경우, 병원 종별 및 시설 기준에 따라 수가를 10∼150% 인상한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신생아 입원실을 확충하기 위해 신생아실 및 모자동실 입원료, 모유수유관리료 등도 50%가량 인상된다.
입원료 개편을 통해 환자들의 4·5인실 입원비용은 대폭 축소되고, 장기적으로는 병원에 격리실 등 특수병상이 확대돼 원치 않는 상급병실 이용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진과 관련해서는 고도의 수술과 처치 등의 수가 인상과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의 수가 조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그간 상대적으로 수가 수준이 낮아 적자 양상을 보이던 고도의 수술·처치·기능검사 등의 수가를 인상(1600여 항목, 13∼50%인상)해 고도 수술분야의 발전과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진료과별 불균형 해소 등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또한 그간 수가수준이 낮거나 수가 자체가 없어 활발히 이뤄지지 못한 중증환자 대상의 의료서비스도 개선된다.
중증 암환자를 대상으로 4∼5명의 의사가 동시에 진료하는 암환자 공동진료, 영양불량환자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합병증 감소 및 생존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집중영양치료료 등을 신설했으며, 현재 월 1회만 인정되던 입원중 협력진료를 최대 5회까지 확대하고, 한번에 여러 수술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의 수가도 인상해 고난이도 행위가 좀더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 수가 개편에 따른 추가 건보재정 소요는 연간 약 6550억(상급병실 1840억, 특진 4710억) 수준으로 이는 금년도 건보료 결정 시(작년 6월) 이미 고려됐으며, 수가 개편에 따른 환자 부담 증가는 연간 약 1390억 정도이지만 특진 및 상급병실 개편에 따라 감소하는 비급여 의료비가 7460억 규모인 점을 감안할 때 실제 환자부담은 6070억원 정도 경감되는 셈이다.
이 같은 특진·상급병실 개편 및 이에 따른 건보수가 개편을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경감되고, 장기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의결된 수가 개편안을 고시 개정에 반영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 특진 개편은 8월1일, 상급병실 개편은 9월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며, 제도 시행 6개월 시점에서 수가 조정 효과를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적인 수가 조정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고득영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특진·상급병실 개편과 수가조정안은 국민(환자), 의료계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합리적 결과"라며, "특히, 지나치게 과중한 특진비, 상급병실료를 줄여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효과는 물론, 의료계에서 고질적 문제로 제기했던 고도 중증환자 대상 의료서비스의 낮은 보상수준을 개선해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개편은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의 2017년까지 단계적 이행과제 중 금년도 추진사항으로, 내년 이후에도 특진 단계적 축소,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비율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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