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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9월 시행 예정…원격의료시범 8월 시행 검토
동네의원 의사의 주기적 교육·상담과 지역건강서비스를 연계해 만성질환자의 맞춤형 관리를 지원하는 일차의료 시범사업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8일 보건복지부의 '금년도 보건의료 제도개선 계획'에 따르면 만성질환 관리·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의학적 위험성이 낮고 상시적인 질병관리가 필요한 환자(혈압, 혈당 수치가 안정적인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등)를 대상으로 9월부터 맞춤형 관리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11개 병원) 사업성과 확산을 위해 중증 심뇌혈관질환의 관리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관리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도 수립한다.
복지부는 또 질병의 사전예방 및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건강생활실천(금연·절주·영양·운동)과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확대(2013년 911억원→ 2014년 968억원)키로 했다.
특히, 국가건강검진을 성별·연령별 위험 요인을 고려해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개편하고, 전업주부 등 검진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를 위해 8∼10월 중에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중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공중이용시설(학교·청소년수련시설 등)에서의 주류판매 및 음주 금지 등 건강 위해 요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외 감염질환으로부터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한 검역관리 강화, 출입국자 관리 등을 통한 국내 유입 차단·관리에 진력키로 했다.
출입국자 관리를 위해 출국자에 대한 감염병 정보 제공, 감염주의 당부 및 예방수칙 홍보 등 입국자의 발열감시 및 항공기 내 가검물 채취 검사 등 집중 검역이 실시된다.
이밖에 결핵관리 핵심역량 확보를 통한 선제적 예방·치료 정책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청소년 잠복감염 진단·관리 의무화, 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준수 독려(청소년 잠복결핵감염관리를 위한 시범사업 9월 실시) △결핵환자 개별 사례관리, 격리치료 등을 통해 치료성공률을 향상(2013년 85.1%→ 2017년까지 95%)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3월에 의-정간 합의한 6개월 원격의료 시범사업 공동 추진은 최근까지 의사협회 측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착수가 지연되는 만큼, 독자적인 추진을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 달 24일까지 의협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8월부터 보건소, 도서·산간 오지의 동네의원 등을 시범사업 대상병원으로 삼아 6개월 정도 감기, 피부질환 등 경증질환에 대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진단과 처방은 포함하지 않고 각종 생체정보를 확인해 환자의 상태를 상담해주는 원격모니터링 위주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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