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복지, '가만히 있으면 의료시장 잠식될 수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최근 정부가 밝힌 보건의료 관련 정책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 의료민영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해라며, '의료세계화' 측면으로 평가해달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장관은 지난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틀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를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데 의료민영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맹장수술이 1500만원이 된다고 얘기하는 데 어불성설"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문 장관은 특히,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설립해 부대사업을 하는 것을 두고 의료민영화며 이 때문에 진료비가 오를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부 정책의 방향은 의료세계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즉, 의료의 공공성은 가장 중요한 가치다. 의료공공성은 작지 않은 과제들이고 많은 고민을 하고 의료계와 얘기하고 설득도 하고 있다. 선택진료비도 의료계에서도 환영하지 않는다. 비급여가 줄어들면 병원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의료공공성은 복지부의 최고의 가치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문 장관은 산업적 육성도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산업적 측면에서 수출자금을 지원해주고 인프라를 지원해주는 것, 병원도 그렇게 가야한다. 일본의 경우 아베 총리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서 의료수출을 위해 직접 뛰고 있다. 투자하는 규모도 어마어마하다. 중국, 태국, 싱가폴, 인도도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전쟁을 펼치고 있다. 가만히 있으면 의료서비스 질도 낮아지고 의료시장이 잠식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의료산업의 육성이 공공성의 차원과 상충되지 않는다"며, "첫 번째 측면은 중소병원의 경영이 어렵다. 그만 놔두면 문을 닫는다. 두 번째 측면은 경쟁을 통해서 의료서비스 질이 올라갈 것이다. 이게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장관은 특히, "해외환자에게는 종합적인 패키지 서비스를 해야한다"며, "복지부도 이런 모형을 생각하고 있다. 의료민영화는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판단된다.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것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만 한정된 것이다.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걱정하지만 기우"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아울러 "진료비를 5배 이상 내야하는데 국내사람들이 왜 그 병원에 가겠는가. 송도만 해도 주변에 상당히 우수한 우리나라병원이 있다. 왜 경제구역 외부로 파급효과가 나서 의료민영화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문 장관은 "의료 민영화라고 말하는 부분이 의료세계화가 어떻게 될 수 있으며, 영리사업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해외환자 유치를 해주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라는 물음에 "목욕탕, 헬스장 같은 것은 여러 목적이 있지만 의료종사자들을 위해서 설치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해외환자의 경우 입국 수속부터 문제가 생긴다. 가족들을 위한 숙박시설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음식도 필요하고 관광, 쇼핑 등 편의를 봐줘야 하고 출국해서도 원격의료를 통해 관리를 해야한다. 이는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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