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폭은 현재보다 1500원이 많은 4000원선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경우 해마다 3조6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4년 500원이 인상된 이후 10년간 2500원에 묶여 있는 담뱃값(담배세 포함)을 올리기 위해 법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1일(오늘) 낮 12시 담뱃값 인상폭과 비가격 정책을 포함한 '종합적 금연대책'을 발표한다.
담뱃값 인상폭이 결정되면 보건복지부 담당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안전행정부 소관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오르게 된다. 정부는 담배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전 열리는 당정회의(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참석해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최종 조율을 거친 뒤,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담뱃값 인상안을 포함한 '종합금연대책'을 논의한 후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지난 2일 "흡연율을 낮추려면 가격정책이 최선이기 때문에 담뱃값을 4500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밝혀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의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과도한 담뱃값 인상은 주 소비층인 서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새누리당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 때문에 국민 부담을 고려, 담뱃값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안에는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 담배세 인상 폭, 인상액의 기금·세목별 배분, 흡연경고그림 등을 포함한 비가격 금연정책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주장대로라면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담뱃값 인상폭은 최대 2000원에 이를 수 있지만, 여당 안에서 '서민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만큼, 인상폭은 다소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담뱃값을 1500원 올리면 해마다 3조60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국내 담뱃값은 △유통마진 및 제조원가 39%(950원) △담배소비세 25.6%(641원)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4.2%(354원) △지방교육세 12.8%(320원) △부가가치세 9.1%(227원) △폐기물부담금 0.3%(7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을 모두 더한 담배가격 2500원은 2004년말 마지막 인상(500원 인상)된 뒤 지금까지 10년간 그대로이다.
다른 품목의 물가 인상처럼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명분은 있지만, 가격 인상에 따른 서민층의 '물가 충격'과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 증세' 논란 등으로 이후 국회의 관련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담배세 인상은 국민건강증진법(복지부 소관)·담배사업법(기획재정부) 등을 고쳐야 하는 만큼 국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해야 한다.
한편 담뱃값 인상에 대한 국민 여론과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연) 등 야당의 대응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을 사실상의 ‘세수 확보’로 보고 정부의 금연대책 발표 후 대응책을 논의 중이다.
새민연 정책조정위 관계자는 "정부가 2000원 인상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 뒤 1000원에서 1500원 수준에서 인상폭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며, "'세수 확보'라는 당초목적을 뒤로 숨기고 여론의 관심을 인상폭으로 좁혔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청와대, 기재부와 논의한 내용을 성급히 발표해 여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복지정책으로 부족한 정부 재정을 메우려는 꼼수라면 차리리 복지 확대를 위한 정책임을 솔직히 고백하고 사회적 합의에 나서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000원 인상안은 과한 측면이 있고 그 이하면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이라는 명분은 설득력을 잃는다"며, "결국 담뱃값 인상 분을 누가 가져갈지를 놓고 부처간 아귀다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4-09-11,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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