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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윤인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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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 의원 "안전·비용효과적 의료기술 평가정보 제공해야"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재평가) 등 보건의료기술의 전(全)주기적 평가관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비용효과적인 의료기술의 평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지난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 사업 도입 이후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은 새로운 의료기술의 시장진입은 확대되고 있지만 의료시장 진입 후 사후 관리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의료기술은 발전주기에 따라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단계마다 의료기술에 대한 정기적·체계적인 모니터링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윤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료기술의 지역적 변이, 제공자 변이, 다발생 질환 등 의료이용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이와 관련한 부작용, 위험요인 및 효과성 등에 대한 체계적 평가시스템이 부재한 실정"이라며, "의료시장 진입 후 사후관리를 포함해 의료기술 전주기 평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윤 의원은 "보건연이 제출한 '주요국의 의료기술 재평가 현황'에 따르면 영국, 캐나다, 호주, 스페인, 스웨덴의 경우 국가 수준 혹은 지역 수준의 의료기술 재평가 프로그램을 운영, 대부분 의료기술평가의 연속선상에서 의료기술 재평가를 수행하고 있고, 권고 형식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며, "호주의 경우, 의료기술 재평가를 통해 제한적으로 보험을 적용하는 항목과 보험급여 삭제 항목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윤 의원은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재평가와 정책화방안에 대해 "상용화된 기술에 대한 안전성 문제 발생시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기술간 비교평가를 통해 비용-효과 대비 편익이 큰 의료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의료기술 사용의 최적화 및 의료자원 재분배 기전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재평가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급여 여부, 규제, 예산 재투자, 임상지침 등을 수정·보완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술의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의료기술 재평가 시스템 도입시 환자, 의료계, 산업계 등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보건연의 재평가 시범사업의 결과를 공유하고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윤 의원은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의료기술의 전주기 평가관리의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비용효과적인 의료기술의 평가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보건의료정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연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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