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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 누적흑자가 올 연말까지 역대 최고치인 약 11조6000억원(당기수지 3조4000억원 흑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2018년까지 평균 10조원 규모의 흑자를 유지할 것이라는 청사진이 제시됐다.
특히,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만 총 8조9000억원을 투입하지만 건강보험 흑자 규모는 2014∼2018년까지 5년간 10조원 대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4∼2018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수준으로 건강보험 인상률을 유지한다면 건보재정 당기수지는 2016년(8453억원)∼2017년(1179억원)까지 적자로 전환됐다가 2018년에 다시 흑자(4561억원)로 돌아설 것으로 관측됐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에 오는 2017년까지 13조5630억원(누적)이 건보 재정에서 추가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보장성 확대정책은 건보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건보공단은 수가인상률 및 건강보험료인상률, 신규 보장성 등을 감안해 이 같은 내용의2014∼2018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안의 전망 전제로 수가인상률과 건보료인상률은 2015년은 각각 2.2%와 1.35%, 2016∼2018년은 2011∼2015년 평균치(2.15%와 2.67%)가 각각 적용됐다. 또 신규 보장성은 보건복지부 중기 보장성 계획이 활용됐다.
우선 건보 재정은 2014년 48조3489억원에서 2015년 51조8322억원, 2016년 56조2352억원, 2017년 61조2326억원, 2018년 66조6597억원으로 28조원 이상 늘어난다.
건보료 수입은 2014년 41조549억원에서 2015년 44조2732억원, 2016년 48조1373억원, 2017년 52조5129억원, 2018년 57조2609억원으로 증가한다. 총지출은 2014년 45조8265억원에서 2015년 51조7001억원, 2016년 57조805억원, 2017년 61조3505억원, 2018년 66조2036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기수지는 2016년 8453억원으로 적자 전환된 뒤 2017년(1179억원)까지 이어지다가, 2018년에는 다시 4561억원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건보공단은 추정했다.
이에 따른 건보재정 누적수지 흑자는 2014년 10조7427억원, 2015년 10조8748억원, 2016년 10조295억원, 2017년 9조9116억원, 2018년 10조3677억원으로 당분간은 연평균 10조원 규모 재정 적립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됐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중장기 경영을 위해 우선 건강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피부양자 관리 강화, 사업장 지도점검, 직장보험료 정산관리 강화 등 수입을 확충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지출 효율화를 위해 검진결과 유질환군의 상담, 재가중심 서비스 확대, 지역밀착 시스템 등으로 적정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당검진비 실적 관리, 사후관리 강화, 부당청구 예방시스템 마련, 공익신고 포상금제 활성화 등 재정누수 방지에도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고령화와 질병구조 변화 등을 반영한 재무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 같은 재정 수지 달성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인·만성질환 진료비 급증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치료와 예방 위주의 '선진형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비정상 관행, 방만 경영 요소와 각 사업의 재정누수 요인 발굴·개선 등 정부의 개혁 작업에 선제적 대응과 함께 건강보험 가입자·공급자·정부간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한 협력도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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