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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의료기관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종사자들은 적정수가로 평균 27만원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일당정액제에 대해 낮은 수가 정책으로 인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종사자들의 평균 적정수가는 27만1556원이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적정수가로 '20~25만원'(24.5%)이 가장 많았으며 '25~30만원'(24.0%), '30만원 이상'(23.5%), '20만원 미만'(14.5%) 등의 순이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은 '30만원 이상'(32.6%), 종합병원은 '20~25만원'(31.8%), 병원과 의원은 '25~30만원'(20.0%와 33.3%)이 가장 많았다.
평균 적정수가는 27만1556원이며 요양기관 종별 적정수가는 종합병원(28만8888원)이 가장 높았으며 상급종합병원(26만1664원), 의원(23만3400원), 병원(22만6091원) 등의 순이었다.
호스피스·완화의료이 일당정액제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응답자의 49.5%에 '불만족하다'고 응답했으며 '보통'(43.0%), '만족'(7.5%) 순이었다.
일당정액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보통 포함)는 42.7%가 '수가가 낮게 책정됨'이 가장 많았으며 '환자 상태에 따른 적절한 행위 변수 간정 필요'(7.0%), '수술비용, 고가의 약제, 장비투여에 대한 수가 부족'(5.4%), '낮은 비용으로 폭넓은 치료의 어려움'(3.2%) 등이었다.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건강보험 급여 전환에 대해 97.0%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건강보험 급여로 전화될 경우 재원 마련 방법으로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한 재원 마련'(49.5%)이 가장 많았으며 '조사를 통한 재원마련'(26.3%), '펀드 운영을 통한 재원 마련'(12.4%), '후원금 모급을 통한 재원 마련'(9.8%) 등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은 '재정적 지원'(64.5%)이 가장 많았으며 '건강보험 수가 인상'(11.0%), '포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정보 제공'(9.0%),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 제공'(8.0%), '의뢰체계 및 네트워크 확립'(6.0%), '시설지원'(1.5%) 등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중요 역할은 '재정적 지원'(38.0%)이 가장 많았으며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보험 인정'(29.5%), '호스피스 제도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18.0%), '말기환자 관리를 위한 의료의 질 향상'(9.5%), '말기환자관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5.0%) 순이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관계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호스피스 제공시설 확대를 위한 적정수가 보상기전 마련이 필요하며 대학의 관련과에 국민의 죽음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으로서 호스피스·완화의료 교과목 개설 의무화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호스피스·완화의료법 제정을 통해 대상자와 대상 기간, PCU와 PCT 설치, 역할, 교육 규정,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규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달체계를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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