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사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보건의료 R&D 성과평가위원회’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제2차 보건의료 R&D 전략회의를 열어, 보건의료 R&D 사업관리의 투명성·공정성과 연구성과를 동시에 높이기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보건의료 R&D 사업관리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간 3개 관리기관(보건산업진흥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암센터)에서 기관별로 관리되던 것을, 사업관리프로세스를 동일한 방법과 절차로 일원화하는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보건의료 R&D 연구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건의료 R&D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신설해 3개 관리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기관평가를 주관하는 위원회는 관련분야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으로만 구성·운영해 평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기관의 투입된 예산전체에 대한 연구성과 전반 뿐만 아니라 연구과제 선정․평가의 투명성 등 연구사업 관리가 포함된다.
또한 연구과제 선정평가시, ‘암맹평가(Blind Review)’를 전면 도입, 연구과제 선정시(서면평가) 연구계획서에서 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 등을 삭제해 연구자에 좌우되지 않고 연구내용만을 평가하는 방법을 도입한다.
또한 평가위원 풀 전문성과 관련, 신진전문가 풀을 확대하고 ‘이해관계자 공동연구상관도 분석’을 통해 평가위원-연구책임자간 상관도가 높을 경우 평가참여를 제한한다.
투명성 증진과 함께 복지부는 R&D 성과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사업화 전략을 연구자중심에서 기업수요자중심으로 전환토록 했다.
제품개발(사업화) 목적의 연구과제는 연구계획서 내에 비즈니스모델전략 등을 제시하고, 과제 선정 평가시 인허가 전문가, 특허전문가 등 ‘기술․시장 전문가’를 참여시켜 기술과 시장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렇게 새로이 바뀌는 평가 시스템은 기존 성과평가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존의 기관평가(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와 중복을 피해 평가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실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성과중심의 R&D 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삶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연구성과를 도출하고, R&D 투자의 중복과 공백을 방지하여 투자전략지도를 마련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R&D는 1조원 투자시 3조원 이상의 GDP 상승효과가 있고, 타 산업 대비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미래성장동력 사업이므로 R&D 사업관리의 투명성과 연구성과를 동시에 제고한 국민적 신뢰를 토대로, 과소 투자된 보건의료 R&D의 투자규모도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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