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등을 위한 목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기록, 보험급여 내역 등 개인정보를 요청받아 제공한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요양급여, 건강검진 내역 등의 정보는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에 따라 법원 및 수사기관, 중앙행정기관에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보의 주체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해당정보의 제공여부, 사용목적 등을 통보하고 있지 않아 무분별한 개인건강정보 제공·활용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013년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서울지방경찰청이 건강보험공단에 협조공문을 통해 노조 간부의 병원진료 및 약국 조제내역 등 개인정보와 당사자뿐 아닌 가족의 산부인과 수진내역, 의료급여 진찰내역 등의 개인정보까지 무분별하게 요구한 바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됐을 경우 이에 대한 당사자 통보 의무화를 통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이와 관련,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법에 근거해 명의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내용, 사용목적, 제공받은 자 등을 명의자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가입자 개인정보의 법원 및 수사기관 제공현황을 보면, 작년 한 해 건보공단 본부와 6개 지역본부에서 법원에 13만 1201건, 검찰에 24만 7915건, 경찰에 43만 7516건 총 81만 6632건을 제공했다.
제공 유형별로는 건강보험 자격 636,113건, 부과 302건, 징수 635건, 요양급여 16만 6366건, 건강검진 689건, 장기요양 349건, 기타(의료급여, 보험급여 등) 1만 2178건이었다.
건보공단의 수사기관 등에 대한 개인정보 자료제공은 건강보험 급여비 부당청구 요양(의료)기관 수사, 벌금 등 재산형 집행, 체납 과태료(교통범칙금) 징수, 실종아동 및 노인 등 소재 파악목적 등을 위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건보공단 또는 심평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보험급여, 진료기록 등 개인정보를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 받은 자 등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할 것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기록은 제공한 날(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제공을 요구받은 날)부터 5년간 보관할 것 △이를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누구에게 어디까지 제공되고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보주체로서의 당연한 권리이자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핵심"이라며 "가입자에 대한 통보 의무규정의 조속한 입법과 동시에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및 범위를 엄격히 통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익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반하는 수사기관 등의 과도한 자료요구 행태도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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