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중소병원 ▒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09월 26일 (토) 06:54 주요뉴스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건보공단,사무장병원 단속전담조직 신설

범법행위 고도·지능화 현재 인력대응 한계…올 누적 미징수액 1조 추산

2팀 6파트 24명 구성…수시 개·폐업-비영리법인 개설병원 정기·기획조사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주범의 하나인 '사무장병원' 단속 전담조직이 건강보험공단 내에 신설된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공단 내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이하 지원단)'을 신설·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불법진료로 부당 청구를 일삼으며 건보재정을 축내는 사무장병원의 범법 행위가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면서 기존 인력만으로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을 말한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사무장병원(약국 포함) 709곳이 부당하게 타낸 청구금액은 7400억원에 달하지만 회수한 금액은 6.8%인 500억원에 그친다. 여태껏 6900억원은 환수하지 못했다.

조합원 300명 이상, 출자금 3000만원 이상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의 사무장병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 2년6개월간 총 119곳의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이 1068억원을 부당하게 타갔지만 환수율은 2.2%에 불과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누적 미(未)징수금액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사무장병원 근절의 시급성을 전했다.

지원단은 급여상임이사 직속으로 2팀 6파트 24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한 장소에서 수시로 개·폐업하거나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기·기획 행정조사를 벌여 부당 청구금액을 적발하게 된다. 의료생협 인가·사후관리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또한 올 상반기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환수율 제고를 위해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민사상 재산보존처분과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적극 시행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아울러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비윤리적 의료 행위에 대한 현장조사와 공익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환자 안전 대응체계를 확립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단속 기간이 짧아져 증거의 인멸·훼손 방지 뿐 아니라 공단 내 의료자원 정보포탈을 활용한 사무장병원 적발자의 이력관리와 정보 분석(BMS, 급여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적관리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2-16, 23:52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

(우)03781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38-20(연희동)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상가 203호
전화 : 02-594-5906~8 / FAX : 02-594-5901 / e-mail : cdpnews@cdpnews.co.kr
등록번호 : 서울 아05181 ｜ 등록일자 : 2018.05.08 ｜ 제호 : 인터넷중소병원
발행인 : 황보승남 ｜ 편집인 : 이동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동우 ｜ 발행일자 : 2006.01.01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콘텐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