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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 보상체계 개선
건보공단, 연구용역 발주 ...수가 개발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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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구 포괄간호서비스) 제도의 발전 및 보상체계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다.

건보공단은 관련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하고 이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발전적 제도 설계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원가 분석 및 3차년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개발을 진행하겠다고 4일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의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고 병원 내 전담 간호 인력이 24시간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환자 중심의 서비스 제도이다.

일반 병실에 비해 북적대지 않아 환자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어 높은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과, 환자의 보호자들이 간병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서는 우선, 인력·병상 등 자원, 법체계, 재정, 병실 문화 및 환경, 건강보험 체계와의 연계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적 요소를 정의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또한 현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운영 실태 평가와 함께 서비스 수요, 간호 인력의 공급과 수요, 의료기관 및 병상자원 분포, 의료기관 전달체계, 근거법령 등 제도를 둘러싼 환경 분석 및 향후 전망을 제시할 계획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원가분석 및 3차년도 수가 개발도 이뤄진다.

건보공단은 연구용역을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시 전·후 요양기관 경영 수지의 변화 △제도 도입에 따른 간호인력 인건비 변화 추이 분석 △현행 수가의 보상수준 및 정책가산의 적정성 평가 등을 진행해 현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의 적정성 분석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원가 배부 기준 설정 및 원가 집계 △원가 구성요소 별 단위 원가 산출 △지역별·기관 특성별 단위원가 차이 분석 등을 통해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의 원가를 분석한다.

또한 참여기관 확대 및 제도화를 위한 ‘3차년도 사업 수가 개발’과 관련해서는 지방 중소병원의 원활한 제도 도입을 고려한 수가를 설계하고, 확대 로드맵 이행에 따른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을 이번 연구를 통해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총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이번 연구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마무리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5-0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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