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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흡연율 첫 30%대 진입
복지부, 흡연율 ‘사상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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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가 2000원 인상된 지난해의 국내 성인 남성 흡연율이 사상 최초로 30%대로 낮아진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성인 남성 흡연율 잠정치는 39.3%로 집계됐다며 “2014년에 비해 3.8%p 낮아져 공식 통계 산출 이후 처음 30%대에 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가 매년 실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1998년만 해도 66.3%나 됐다. 이후 2001년엔 60.9%, 2005년 51.6%, 2008년 47.7% 등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

지난해 성인 여성의 흡연율 역시 5.5%로 전년대비 0.2%p 감소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성인 전체 흡연율 역시 22.6%로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복지부측은 "감소 폭 역시 역대 최고치"라며 "지난해 1월부터 담뱃값을 인상하고 금연 지원 서비스를 확대한 데 따른 결과"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담배 반출량은 2014년 45억갑에서 지난해 31억갑으로 29.6%나 줄어들었다는 게 기재부측 추계다. 담배회사의 담배 판매량 역시 2014년 43억갑에서 지난해엔 33억갑으로 23.7% 감소했다.

하지만 담뱃세 인상으로 세금은 일년전보다 3조 6천억원이 더 걷혔다. 당초 예측치인 2조 8천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정부는 "2014년에 113억원이던 금연 지원 예산을 지난해엔 13배 많은 1475억원으로 늘렸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일단 '가격 금연 정책'이 주효했다고 보고, 202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9%까지 낮춘다는 목표 아래 '비가격 금연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오는 12월 도입되는 담뱃갑 경고그림의 '상단 배치'를 관철해 금연 효과를 최대한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오는 13일 열리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재심사가 첫 관문이다.

앞서 규제개혁위원회는 "경고그림의 위치에 따른 흡연율 감소의 효과가 명확히 입증된 게 없다"는 이유를 들어, 담배회사 자율에 맡길 것을 권고한 상태다.

복지부는 이에 반발해 즉각 재심사를 요청한 데 이어, 내년 하반기부터 담배 진열시 경고그림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건강증진법 개정도 올해안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담배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비가격 대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5-10,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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