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중소병원 ▒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09월 26일 (토) 06:53 주요뉴스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장기요양보험 수가 결정 연기

정부, 소폭 인상-공급자단체, 10%인상 맞서

복지부 "2주내 실무위 통해 추가 논의 진행"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과 급여비용(수가) 인상률 결정을 뒤로 미루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보험료율과 수가를 확정지으려 했으나 정부와 노인복지중앙회 등 공급자 단체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회의를 끝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수가 결정의 여러가지 요인들과 최근 경제상황 등 여건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급자 단체는 지난해 수가 인상률이 평균 0.97% 인상에 그쳤고 향후 고령층이 늘면서 보장성 강화 정책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올해는 10% 이상 큰 폭의 인상률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간 정부가 요양보험 수가 인상을 제한해온 근거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불투명한 회계 문제를 지적해왔으나 지난 6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재무회계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적정수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2주내 실무위원회를 열어 양측의 이견차를 좁히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실무위원회에서 검토된 의견은 본 위원회에 보고돼 내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과 수가를 의결하게 된다.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면 내년부터 반영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6-10, 11:29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

(우)03781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38-20(연희동)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상가 203호
전화 : 02-594-5906~8 / FAX : 02-594-5901 / e-mail : cdpnews@cdpnews.co.kr
등록번호 : 서울 아05181 ｜ 등록일자 : 2018.05.08 ｜ 제호 : 인터넷중소병원
발행인 : 황보승남 ｜ 편집인 : 이동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동우 ｜ 발행일자 : 2006.01.01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콘텐츠 문의)